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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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이 드디어 법무부를 이겼습니다!!
2017-07-28 오후 18: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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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법무부를 이겼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법무부)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무부의 사단법인설립불허 처분에 맞서 최종심에서도 승소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 인권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으나,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설립은 담당하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말로 (2015.04.29)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가 성적소수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우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이겨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왔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인권단체와 활동가들, 그리고 재단에 애정을 갖고 힘을 보태주신 회원들과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모두가 함께 이룬 우리의 승리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사단법인 설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창립 총회 이후 3년 6개월 만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다시 사단법인 등록의 초입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단이 사단법인 허가를 받는 그날까지 많은 지지와 응원, 후원으로 함께해주십시오.


문자후원  #2540-1365
후원계좌  우리 1005-502-576259 (비온뒤무지개)
정기후원 http://rainbowfoundation.co.kr/xe/page_ZdzX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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