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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설립 허가 재판, 결국 대법원까지 갑니다.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년 11월 10일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관련법에서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안내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을 지연하더니, 2015년 4월 29일이 되어서야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가 ‘성적소수자의 인권’은 본인들의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었던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2015년 7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서울행정법원(제4부 재판장 김국현)은 이 소송에서 “법무부는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에 해당하므로 성적소수자 단체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불복, 항소하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공문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법무부는) 포괄적인 인권을 담당하며, 성적소수자의 인권은 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1심과 2심 재판에서도 반복하였으며, 결국, 2017년 3월 15일, 서울고등법원(제6부 재판장 이동원)은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 몇몇 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설립 불허 처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을 비롯해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등의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사단법인으로 허가가 되면, “국가인정기관이라는 공신력을 등에 엎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사업에 정부와 거대기업들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 허가에 반대하는 탄원서들을 법원에 제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내내 혐오세력의 탄원서가 다수 제출되었지만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7년 3월 15일, 2심 재판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혐오세력들은 법무부에 항의 전화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상고를 종용하였으며, 법무부는 이에 화답하듯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는 2년여의 시간을 거쳐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과 서울고등법원의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논거를 새로이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에게 유리한 새로운 쟁점이 나타날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상고를 통해 재판을 대법원으로 이어간 것은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에 설립허가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의 설립허가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끄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성적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비온뒤무지개재단도 다른 활동영역을 가진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립허가를 받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국내의 인권단체들뿐만 아니라, UN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마이나 키아이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 Watch) 등에서도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성적소수자 단체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적에 앞서, 이미 우리에게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가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하는 헌법의 권리를 성적소수자들도 당연하게 누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법정 다툼의 마지막이 될 대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의 심판은 최종심이 됩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기관으로 판례를 통하여 향후 진행되는 하급심의 비슷한 내용의 재판들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허가를 둘러싼 판결에 따라, 훗날 새롭게 만들어질 단체들이 겪을 지도 모르는 설립허가와 관련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재단이 이번 재판에 소홀할 수 없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금껏 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으로서 성적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새로운 활동들을 지원해왔던 것처럼, 이번 재판에서의 승소를 통해 앞으로 무수히 만들어질 성적소수자 단체들에게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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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퀴어퍼레이드, 비온뒤무지개재단 부스는 64번입니다!
★끈질기게 행복하자!★ 올해도 비온뒤무지개재단은 퀴어퍼레이드에서 평등한 행복을 외치며 함께 축제를 즐깁니다! 1. 재단 부스 어디있죠? 재단 부스는 메인 무대가 잘~보이는 ★64번!★ 입구에서 오른쪽 길을 쭉 따라오시면 광장 쪽에 있어요! 2. 무지개와 고양이는 언제나 옳다! 매해 퀴어퍼레이드날에 맞춰 여러분들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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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인 : "평등한 행복"을 향해 걷는 사람들, 함께 해주세요!
7월 15일 서울시청 광장, 자긍심의 행진 퀴어퍼레이드에서 "평등한 행복"을 향해 걷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행진합니다.“세상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흔히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성적소수자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의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혐오와 차별은 우리의 일상부터 단 하루의 축제날까지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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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기관소식] 별의별상담연구소에서 커플상담을 시작합니다!
별의별상담연구소 커플상담은 커플 각자가 어린 시절의 주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을 통해 형성된 이마고를 발견하고 대화법 훈련을 통해서 서로의 어린 시절의 상처를 이해하도록 돕는 ‘이마고 커플상담’ 구조를 따릅니다. 상담자는 커플에게 대화법을 안내하고 커플의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커플이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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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한 행복을 향한 행진, 같이가치 kakao와 함께 응원해주세요
'평등한 행복'을 향해, 무지개 우산을 펴고 함께 행진해주세요. <평등한 행복을 향해 걷는 시민행진: 지금, 무지개 우산을 펴자!>는 성적소수자를 향한 차별과 배제를 밀어내고, 모두가 평등한 행복을 누리는 사회가 오길 바라는 시민들의 걸음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지지자이며, 누구도 차별 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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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설립 허가 재판, 결국 대법원까지 갑니다.
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년 11월 10일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관련법에서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안내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을 지연하더니, 2015년 4월 29일이 되어서야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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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상고로 법인 등록은 미뤄졌지만, 앨라이들과 함께 봄날을 누려봅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등록을 위한 재판, 2심에서도 승소··· 법무부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성적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라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정 싸움이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갑니다. 서울고등법원의 2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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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앨라이입니다” 2017년 첫 거리캠페인 현장 소식 전합니다.
2017년 4월 1일, 비온뒤무지개재단 공익캠페인 ‘나는 앨라이입니다’의 올해 첫 거리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가을, 거리에서 앨라이와 직접 만났던 행복한 기억을 가지고 올해도 재단의 활동가와 햇살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올해는 햇살 3기 모집부터 거리캠페인이 중요한 활동 중 하나였기에, 3월부터 2회에 걸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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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앨라이입니다” 2017년 첫 거리캠페인을 나갑니다!
새 봄을 맞아, 앨라이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 다시 한 번 햇살들이 거리로 나섭니다. 앨라이 캠페인이 궁금하다면, 아직 앨라이 선언을 하지 않았다면, 앨라이 선언을 권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화창한 토요일, 그냥 그냥 그냥 심심하다면! 4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연남동 연트럴파크(경의선 숲길공원)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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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라이로서의 두 번째 걸음 <앨라이와 대통령> 유쾌했던 현장 소식!
비온뒤무지개재단 공익캠페인 “나는앨라이입니다”가 마련한 ★앨라이로서의 두 번째 걸음–앨라이와 대통령★ 2017년 03월 22일 수요일, 서울시NPO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진행된 앨라이로서의 두 번째 걸음, 페미니스트 정치적후 권김현영의 즉문즉설 <앨라이와 대통령> ~성적소수자의 인권과 한국정치를 함께 생각하는 방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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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도 벌써 절반이나 흘러 봄내음이 물씬 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모두들 안녕한 봄 맞고 계신가요? :) 새로운 사람과 즐거운 소식들로 봄을 맞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활기찬 소식 전해드립니다. 2014년 재단의 창립총회부터 함께하였던 이사진의 3년 임기가 완료됨에 따라, 2017년 총회를 통하여 2기 이사진이 선출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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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 정기총회 '두번째 심기일전'의 활기찬 사진가득~ 현장스케치를 공유해드립니다!
지난 1월 20일 비온뒤무지개재단의 2017년 정기총회 ‘두번째 심기일전’이 인권재단 사람에서 열렸습니다. 재단의 정회원분들과 재단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재단 총회에 참여를 하지 못하신 회원분들을 위해 총회의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공유합니다!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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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 정기총회 '두번째 심기일전'가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 정기총회 '두번째 심기일전'의 활기찬 사진가득~ 현장스케치를 공유해드립니다! 지난 1월 20일 비온뒤무지개재단의 2017년 정기총회 ‘두번째 심기일전’이 인권재단 사람에서 열렸습니다. 재단의 정회원분들과 재단의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셔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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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비온뒤무지개재단 정기총회 ‘두번째 심기일전’이 1월 20일에 열립니다!
2017년 비온뒤무지개재단 정기총회 ‘두번째 심기일전’이 열립니다! 한국의 성적소수자 인권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의미 있는 활동들을 지원하고, 성적소수자 이슈를 알리며 전문적인 모금 활동을 위해 창립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네번째 해를 맞이합니다. 심기일전 心(심)－마음, 機(기)－기틀, 一(일)－하나, 轉(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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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앨라이입니다' 앨라이 선언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 공익캠페인 '나는앨라이입니다' 앨라이 선언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올해 성적소수자의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차별없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위해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성적소수자'앨라이'들을 모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한 '나는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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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앨라이입니다] "第1回Allyについて考える(제 1회, 앨라이에 대해 생각하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이사 진기님의 일본 앨라이모임 후기
저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이사 진기 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일본에서 일하게 되어 도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일 도쿄의 이케부쿠로에서 있었던 "第1回Allyについて考える(제 1회, 앨라이에 대해 생각하다)"에 다녀왔습니다. 지역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건물의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된, 소규모의 모임이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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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함께하면 좀 더 빠르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앨라이입니다" 캠페인의 두 번째 거리캠페인이 10월 8일 (토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25일 (일요일)에 참가하셨던 분들이나, 그 날 참가하지 못했던 분들, 거리에서 나는앨라이입니다 캠페인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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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앨라이ALLY입니다] 바로 내일 첫 번째 거리캠페인!
오래 기다리셨나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나는앨라이ALLY입니다" 캠페인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거리 캠페인이 바로 내일 진행됩니다.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향한 한 걸음을 함께 해주세요. 바로 내일 입니다. 9월 25일 14시부터 18시까지!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홍대입구역 3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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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의 첫 번째 거리캠페인“나는 앨라이ALLY입니다"가 이번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당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부스를 찾아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나요? 그 자리에서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적소수자를 지지하고,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며, 모든 사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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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퀴어문화축제에서 판매되었던 비온뒤무지개재단의 RAINBOW PASSPORT set를 온라인 판매 시작합니다! 1. 레인보우패스포트 세트 사양 레인보우패스포트 수첩 (여권 디자인과 사이즈의 수첩) 레인보우 마스킹테이프 헌법10조 조항 마스킹테이프 레인보우 색연필 레인보우 맞춤형 다이어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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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은 지난 6월 24일(금)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에 사단법인등록허가를 내어줄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여, 7월 12일(화)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하여 상소하였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 애당초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