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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오마이뉴스> [성적소수자 단체 설립 해외 사례] 성소수자 단체 설립, 보츠와나 법원도 허락했다. 케냐에서도 '적법'
기사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730
아프리카에 위치한 보츠와나는 과거 영국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로, 대륙 내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다만 민주주의의 성숙과는 별개로 동성애는 터부시되어 현재 동성 간의 성관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성애가 서구의 문화이며 질병이라는 인식도 퍼져있는 나라다.
이러한 보츠와나에서 지난 3월 성적소수자 단체의 설립이 허가되는 '대사건'이 벌어졌다.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도전이었던 만큼, 이것은 '사건'이라 불러도 무방할 듯하다.
레가비보(LEGABIBO–The Lesbians, Gays & Bisexuals of Botswana)는 보츠와나의 성적소수자 인권단체이다. 지난 2012년 2월 레가비보의 활동가들은 단체를 정식으로 등록하기 위해 민간·국가 등록청을 찾았다. 그런데 민간·국가 등록청과 노동내무부는 '보츠와나 형법 상 동성 간 성관계가 불법이므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는 보츠와나 형법의 권리 조항이 보호하는 개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이들의 등록 신청을 거부했다.
이후 단체 활동가 및 20여 명의 당사자들은 국가에 소송을 걸며, 단체의 설립이 적법함을 꾸준히 주장한다. 그리고 2014년 11월 고등법원은 정부의 주장이 비논리적이므로, 레가비보를 단체로 등록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불복하고 다시 상고를 하여 재판은 더욱 길어졌고 최종적인 결론이 2016년 3월 16일에 나온 것이다. 이 재판에서 판사들은 만장일치로 정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며 단체의 설립이 적법함을 다시 한 번 이야기 하였다.
대법원은 "레가비보의 설립 목적이 보츠와나 LGBTI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는 데 있으며, 법 개정을 제창하는 것은 그 자체로는 불법이 아니다. 법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모든 시민의 민주적인 권리이며 논리적으로 보아, 어느 단체가 임신 중절이나 사형이나 동성 간 성관계에 대한 법을 개정하자고 제창한다고 하여도 해당 단체나 단체 성원이 임신중절, 살인, 동성 간 성관계에 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국가가 단체의 등록을 거부하는 조치는 위법할 뿐 아니라 LGBTI 활동가들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었다.
또한 대법원은 동성애가 범죄로 규정된 적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다시 말해 "보츠와나의 형법은 성인들이 합의 하에 수행하는 특정 성적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지만, 동성끼리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것까지 처벌하지는 않으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이 판결이 LGBTI 활동가의 인권을 증진할 뿐만 아니라 성적소수자가 사회적 약자임을 인식하고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비록 반대 의견이 있을지라도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 등의 커뮤니티 구성원은 어느 사회에서나 풍요로운 다양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유사한 재판으로는 지난 2015년 케냐의 고등법원에서 다뤄진 '게이와 레즈비언 인권 협의회'라는 단체의 등록 사례가 있다. 케냐의 고등법원은 성별이나 성적 지향과 무관하게 어떤 인간이든 당연히 케냐 헌법의 목적 상 개인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다. 또한 케냐 고등법원은 사람들이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면 평등권과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판결하며, 단체를 결성할 결사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였다.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에서 성적소수자 단체들이 겪었던 일을 2016년 대한민국의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똑같이 겪고 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적소수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2014년 창립하여 법무부에 사단 법인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성적소수자들의 인권은 (법무부의)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허 처분을 통보받았다. 이 후 재단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법무부의 처분이 헌법 상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아프리카 대륙의 두 나라에서 앞서 내려진 판결들은 성적소수자들의 인권을 증진코자 하는 활동들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 권리임을 보여준다. 아프리카 대륙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든 '인간'으로서 보장되는 존엄과 가치는 동등한 것이 아닐까? 이 땅에서도 아프리카의 재판정에서 이뤄진 판결과 같은 지극히 헌법에 부합하는 판결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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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퀴어문화축제에서 판매되었던 비온뒤무지개재단의 RAINBOW PASSPORT set를 온라인 판매 시작합니다! 1. 레인보우패스포트 세트 사양 레인보우패스포트 수첩 (여권 디자인과 사이즈의 수첩) 레인보우 마스킹테이프 헌법10조 조항 마스킹테이프 레인보우 색연필 레인보우 맞춤형 다이어리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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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은 지난 6월 24일(금)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에 사단법인등록허가를 내어줄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여, 7월 12일(화)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하여 상소하였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 애당초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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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후기] 재단 활동가 병헌의 PULSE(올랜도) 방문기
퀴어문화축제 참여 부스 준비에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던 5월의 어느 날, 옆지기의 미국 출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저 멀고 먼 미국에 자리한 ‘올랜도’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에 함께 여행을 가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없이 축제를 준비하는 와중에 틈틈이 검색을 하고나서야 올랜도에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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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성소수자 재단은 안 된다던 법무부, 틀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ArticlePage/Total_Article.aspx?PAGE_CD=C0200 지난 6월 24일,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출범하고 사단법인 등록을 위해 국가기관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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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주간경향> 정부 담당부서도 없는 ‘성소수자’
원본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607041559361&code=115 ㆍ무지개재단, 법무부 상대 사단법인 등록 승소… 2년 반 만에 권리 찾아 “저희는 담당 부서가 아닙니다.” 2년 반이 넘도록 비온뒤무지개재단(이하 무지개재단)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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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연합뉴스> 법원 "법무부, 성소수자 인권재단 설립 허가하라" -2016/06/28
원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8/0200000000AKR20160628151400004.HTML?input=1179m 법원 "법무부, 성소수자 인권재단 설립 허가하라" '비온뒤무지개재단' 행정소송 이겨…"법무부가 맡는 인권옹호단체 범주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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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매일경제> “성소수자 인권은 소관 아니다”던 법무부, 행정소송서 패소 - 2018/06/28
원문링크 - http://news.mk.co.kr/newsRead.php?no=463030&year=2016 “성소수자 인권은 소관 아니다”던 법무부, 행정소송서 패소 부장원 기자입력 : 2016.06.28 14:47:46 수정 : 2016.06.28 15:53:08 국내 최초 성소수자 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이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법무부를 상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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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세계트랜스젠더보건의료전문가협회(WPATH) 건강관리실무표준(SOC) 한국어판 발간기념 발표회 <트랜스젠더와 의료>후기
비온뒤무지개재단 자원활동단 '햇살'의 노희정 님께서 트랜스젠더와 의료 발표회에 참석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희정님께서 글에서 쓰신 표현처럼, "세상 참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 햇살 2기_노희정 "세상 참 좋아졌다!"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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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오마이뉴스> 공개 '커밍아웃', 국가는 왜 막는 걸까 성적소수자를 위한 첫 번째 비영리법인, 이래서 필요합니다
원문 주소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3411 공개 '커밍아웃', 국가는 왜 막는 걸까성적소수자를 위한 첫 번째 비영리법인, 이래서 필요합니다 2014년 1월 출범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적소수자 인권단체로서는 최초로 사단법인 등록을 시도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동성애자인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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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앙데일리> 성적소수자의 요청에 응답하라 -한국 정부는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지난 4월 22일은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었습니다. 이 기일에 맞추서 Human Rights Watch 의 연구원인 Kyle Knight 가 JoonAng Daily 에 관련 내용을 기고해주셨습니다. 이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전문을 번역하여 공개합니다. [번역_도영원] 원문기사 :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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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오마이뉴스> [성적소수자 단체 설립 해외 사례] 성소수자 단체 설립, 보츠와나 법원도 허락했다. 케냐에서도 '적법'
기사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730 아프리카에 위치한 보츠와나는 과거 영국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로, 대륙 내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다만 민주주의의 성숙과는 별개로 동성애는 터부시되어 현재 동성 간의 성관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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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오마이뉴스> 햇살은 만인에게 따뜻하지 않다 - 비온뒤무지개재단의 행정소송 현장 스케치
기사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9516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가득했던 지난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B203호 법정에서는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비온뒤무지개재단과 법무부 간의 2차 변론이 진행되었다. 법원에 드나들 일이 없던 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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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적인 트랜스젠더 의료 가이드라인,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어판이 나오다
[보도자료] 배포일: 2016년 04월 21일(목) - 비온뒤무지개재단, 세계적 권위의 트랜스젠더 건강관리실무표준의 한국어판 발표해 - 5월 1일(일) 순천향대학교병원 청원홀에서 ‘트랜스젠더와 의료’라는 주제로 발표회 진행 예정 세계트랜스젠더보건의료전문가협회(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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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2기] 비온뒤무지개재단 자원활동단 <햇살>2기 교육 오리엔테이션 후기
지난 4월 2일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자원활동단 <햇살>2기의 교육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어색어색할까 걱정했던 활동가들과 달리! 너무나 적극적이고 활기찬 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먼저, 우리 재단을 빛내줄 <햇살>2기 소개할게요! SMILE! 웃음바이러스 냥고아 화끈한 막내! 가비 어쨌는 다 한다는 희정 어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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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 좋은 기금. 의미있는 활동! 기부자님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2016.03.09 기부하기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금에 많은분들이 선정이 되어 기쁩니다. 이번 이반시티퀴어문화기금에 18팀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상 하반기 심사를 하는데 갈수록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시고 그만큼 신청해주시는 사업의 퀄리티가 높아져 다 선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아쉬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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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 2016년 정기총회 '총파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2016-02-01 기부하기 |비온뒤무지개재단 |공지사항 |지원보고 비온뒤무지개재단 2016년 정기총회 '총파티'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난 금요일(1/29) 마포민중의집에서 정회원 20분을 포함한 총 40분의 많은분들이 총회에 참석해주셨습니다. 한채윤 상임이사의 사회로 시작한 정기총회는 많은분들의 참석으로 즐거운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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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의 부설기관인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이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부설기관인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이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queerarchive.org) 오늘 사무실 점심식사 후 퀴어락 상근자이신 루인님께서 스윗한! 6주년 케이크를 준비하셨는데요. :D 퀴어락에 책장이 하나하나 생기고 자료들이 하나하나 채워가는 모습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6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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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적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무부를 재판정에 세우다. 법 앞의 평등을 기대한다.
[헤럴드경제] “설립 허가하라”…性소수자단체, 법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28000411&md=20150728105215_BL [보도자료] 배포일: 2015년 07월 28일(화) 성적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무부를 재판정에 세우다. 법 앞의 평등을 기대한다. 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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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8호] 끈질기게행복했던 퀴어문화축제 참가 스케치★
2015 07 15 Newsletter ★클릭★ 비온뒤무지개재단 자원활동단 <햇살>1기 기범의 2015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참가후기! 함께 공유해요! #끈질기게행복하자 손피켓을 무료로 배포했어요! 혐오 세력들이 뭐라고 하든! 끈질기게행복하자! 레인보우굿즈판매 400개가 넘는 레인보우냥! 벳지가 판매되었습니다! (짝짝짝)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