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소식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햇살은 만인에게 따뜻하지 않다 - 비온뒤무지개재단의 행정소송 현장 스케치기사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9516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가득했던 지난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B203호 법정에서는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비온뒤무지개재단과 법무부 간의 2차 변론이 진행되었다.
법원에 드나들 일이 없던 본인에게 '법원', 그것도 무려 '행정법원'의 법정에 들어가는 일은 왠지 모르게 긴장되고 어색한 일이었다. 떨리는 마음과 반대로 날씨는 쾌청하기만 하여 햇살 아래에서는 제법 더운 느낌도 들었다. 시간에 맞추어 법정 앞에 도착하니 비온뒤무지개 재단의 이사이면서 이번 소송의 대리인으로 활약 중인 장서연 이사가 법정에 들어서기에 앞서 변론의 근거들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다. 재판 참석은 난생처음인 본인과 달리 경험이 많은 장서연 이사는 여유마저 엿보였다.
장서연 이사가 재판을 준비하는 동안에 법정 주변을 서성이다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한 사건 당 배분된 시간이 굉장히 짧다는 것이었다. 한 사건 당 주어진 시간은 고작 10분에서 20분! 커피 한 잔 마실 정도의 간격으로 법정에서 진행될 사건들의 명단이 법정 입구 한 편에 빼곡히 적혀져 있었다.
그중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재판은 오전에 진행될 사건들 중 가장 마지막 사건이었다. 본인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장서연/이승현이사, 한가람변호사와 함께 법정 뒤편에 마련된 자리에 앉아 초조한 마음으로 순서를 기다렸다. 한 사건이 끝나면 관련된 사람들이 나가고, 다음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 들어오고 할 줄 알았는데, 몽땅 섞여서 대기하다가 자신의 순서가 되면 알아서 판사 앞으로 나가 사건에 대한 증거와 법률상의 논리를 이야기하는 식으로 재판은 진행되었다.
드디어 기다림의 시간이 끝나고 시작된 비온뒤무지개 재단과 법무부와의 2차 변론이 시작되었다. 재단에서는 장서연 이사와 한가람 변호사가 나섰고, 법무부에서는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 1인이 나왔다.
재판의 서두에 법무부의 소송 대리인은 2015년 11월 20일에 진행되었던 1차 변론과 마찬가지로 성적소수자의 인권과 관련된 단체 설립은 법무부의 소관이 아님을 거듭 주장하였다. 다만, 첫 번째 변론에서는 재단의 설립을 불허하는 공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법무부는 국가 인권정책을 총괄하는 기관이되 비온뒤무지개재단과 같은 특정 소수자 인권 단체는 주무 관청이 아님을 주장한 것에 비하여, 두 번째 변론에서는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은 인권 증진 전반을 다루는 단체에 한하는 것이고 '특정영역·대상의 인권을 다루는 단체'는 그에 해당하는 다른 부처가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이사이자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장서연 변호사가 또박또박 반론을 제기하였다. 우선, 현재 법무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현황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이미 청소년, 이주민, 다문화, 사회적 취약 계층 등 다양한 인권옹호단체들이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보였다. 이미 다양한 '인권'들을 관장하고 있으니, 성적 소수자 인권에 대해서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법무부가 성적소수자의 인권에 대해서도 주무관청인 근거들을 제시하였는데, 그 근거들은 다음과 같다.
하나. 법무부는 2012년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및 그 시정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음
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가인권정책협의회 발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4년도 이행상황(2016.2)>을 보면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에서 성적 소수자와 관련된 의제는 추진부서가 법무부로 되어있음
셋. 법무부는 성적 소수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소수자들을 차별과 혐오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차별금지법'의 소관부처임
이러한 근거들 이외에도 케냐에서 소수자 단체 허가에 대한 사례 등을 포함하여 법무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와 반론들은 끊이지 않고 이어졌다. 장서연 이사가 말을 이어갈수록 방청석의 사람들도 덩달아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고, 법정의 높은 곳에 자리한 판사 역시도 장서연 이사의 발언이 타당하다고 느끼는 표정이 되어 갔다. 이 와중에 법무부의 변호사는 별다른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지켜볼 따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장서연 이사의 독무대와 같았던 변론이 마무리되고, 다음 변론기일을 정한 뒤 재판은 마무리 되었다.
처음 참석해본 재판은 생각보다 조금 싱겁고 짧게 진행되었다. 한 사건마다 고작 일이십 분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당황스럽기까지 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무부의 논리가 억지스럽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데에는 부족하지 않은 시간이었다.
이미 설립허가를 거부한 공문에서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만, 법무부는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더욱 더 성적소수자에 대한 그들의 차별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그들이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인권'은 아무래도 우리가 배워온 '인권'과는 좀 다른 것 같다. 우리들이 배웠으며 알고 있는 인권은 만인에게 동등한 따뜻함을, 아니, 오히려 음지에 있던 이에게는 더더욱 온기를 불어넣어주는 봄날의 햇살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저들에게 인권은 몇몇의 사람들에게만 온기를 전해주는 백열등에 불과해 보인다.
2016년 4월 22일 3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으며, 5월경에는 최종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인 설립 허가가 이뤄지면 좋겠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만인에게 따뜻하게 비춰지듯 '성적소수자'를 비롯한 모든 소수자들의 인권이 성장하여 우리 사회 전체의 인권이 성숙한 세상을 기대해본다.
다음 글 : 아프리카 보츠와나의 성적소수자 단체 레가비보(LEGABIBO)의 사례를 통해서 보는 해외 성적소수자 단체 등록의 현재
사무국소식
[특별후기] 재단 활동가 병헌의 PULSE(올랜도) 방문기
퀴어문화축제 참여 부스 준비에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던 5월의 어느 날, 옆지기의 미국 출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저 멀고 먼 미국에 자리한 ‘올랜도’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에 함께 여행을 가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없이 축제를 준비하는 와중에 틈틈이 검색을 하고나서야 올랜도에 세계 ...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성소수자 재단은 안 된다던 법무부, 틀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ArticlePage/Total_Article.aspx?PAGE_CD=C0200 지난 6월 24일,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출범하고 사단법인 등록을 위해 국가기관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이고, ...
사무국소식
[언론보도]<주간경향> 정부 담당부서도 없는 ‘성소수자’
원본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607041559361&code=115 ㆍ무지개재단, 법무부 상대 사단법인 등록 승소… 2년 반 만에 권리 찾아 “저희는 담당 부서가 아닙니다.” 2년 반이 넘도록 비온뒤무지개재단(이하 무지개재단)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 인...
사무국소식
[언론보도]<연합뉴스> 법원 "법무부, 성소수자 인권재단 설립 허가하라" -2016/06/28
원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8/0200000000AKR20160628151400004.HTML?input=1179m 법원 "법무부, 성소수자 인권재단 설립 허가하라" '비온뒤무지개재단' 행정소송 이겨…"법무부가 맡는 인권옹호단체 범주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성...
사무국소식
[언론보도]<매일경제> “성소수자 인권은 소관 아니다”던 법무부, 행정소송서 패소 - 2018/06/28
원문링크 - http://news.mk.co.kr/newsRead.php?no=463030&year=2016 “성소수자 인권은 소관 아니다”던 법무부, 행정소송서 패소 부장원 기자입력 : 2016.06.28 14:47:46 수정 : 2016.06.28 15:53:08 국내 최초 성소수자 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이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법무부를 상대로 소...
사무국소식
[후기] 세계트랜스젠더보건의료전문가협회(WPATH) 건강관리실무표준(SOC) 한국어판 발간기념 발표회 <트랜스젠더와 의료>후기
비온뒤무지개재단 자원활동단 '햇살'의 노희정 님께서 트랜스젠더와 의료 발표회에 참석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희정님께서 글에서 쓰신 표현처럼, "세상 참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 햇살 2기_노희정 "세상 참 좋아졌다!"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공개 '커밍아웃', 국가는 왜 막는 걸까 성적소수자를 위한 첫 번째 비영리법인, 이래서 필요합니다
원문 주소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3411 공개 '커밍아웃', 국가는 왜 막는 걸까성적소수자를 위한 첫 번째 비영리법인, 이래서 필요합니다 2014년 1월 출범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적소수자 인권단체로서는 최초로 사단법인 등록을 시도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동성애자인권운...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중앙데일리> 성적소수자의 요청에 응답하라 -한국 정부는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지난 4월 22일은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었습니다. 이 기일에 맞추서 Human Rights Watch 의 연구원인 Kyle Knight 가 JoonAng Daily 에 관련 내용을 기고해주셨습니다. 이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전문을 번역하여 공개합니다. [번역_도영원] 원문기사 :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성적소수자 단체 설립 해외 사례] 성소수자 단체 설립, 보츠와나 법원도 허락했다. 케냐에서도 '적법'
기사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730 아프리카에 위치한 보츠와나는 과거 영국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로, 대륙 내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다만 민주주의의 성숙과는 별개로 동성애는 터부시되어 현재 동성 간의 성관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햇살은 만인에게 따뜻하지 않다 - 비온뒤무지개재단의 행정소송 현장 스케치
기사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9516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가득했던 지난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B203호 법정에서는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비온뒤무지개재단과 법무부 간의 2차 변론이 진행되었다. 법원에 드나들 일이 없던 본인에...
사무국소식
[보도자료] 국제적인 트랜스젠더 의료 가이드라인,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어판이 나오다
[보도자료] 배포일: 2016년 04월 21일(목) - 비온뒤무지개재단, 세계적 권위의 트랜스젠더 건강관리실무표준의 한국어판 발표해 - 5월 1일(일) 순천향대학교병원 청원홀에서 ‘트랜스젠더와 의료’라는 주제로 발표회 진행 예정 세계트랜스젠더보건의료전문가협회(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
사무국소식
[햇살2기] 비온뒤무지개재단 자원활동단 <햇살>2기 교육 오리엔테이션 후기
지난 4월 2일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자원활동단 <햇살>2기의 교육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어색어색할까 걱정했던 활동가들과 달리! 너무나 적극적이고 활기찬 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먼저, 우리 재단을 빛내줄 <햇살>2기 소개할게요! SMILE! 웃음바이러스 냥고아 화끈한 막내! 가비 어쨌는 다 한다는 희정 어설퍼...
뉴스레터
[비온뒤무지개재단] 좋은 기금. 의미있는 활동! 기부자님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2016.03.09 기부하기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금에 많은분들이 선정이 되어 기쁩니다. 이번 이반시티퀴어문화기금에 18팀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상 하반기 심사를 하는데 갈수록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시고 그만큼 신청해주시는 사업의 퀄리티가 높아져 다 선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아쉬웠습...
뉴스레터
비온뒤무지개재단 2016년 정기총회 '총파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2016-02-01 기부하기 |비온뒤무지개재단 |공지사항 |지원보고 비온뒤무지개재단 2016년 정기총회 '총파티'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난 금요일(1/29) 마포민중의집에서 정회원 20분을 포함한 총 40분의 많은분들이 총회에 참석해주셨습니다. 한채윤 상임이사의 사회로 시작한 정기총회는 많은분들의 참석으로 즐거운 분위기...
사무국소식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부설기관인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이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부설기관인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이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queerarchive.org) 오늘 사무실 점심식사 후 퀴어락 상근자이신 루인님께서 스윗한! 6주년 케이크를 준비하셨는데요. :D 퀴어락에 책장이 하나하나 생기고 자료들이 하나하나 채워가는 모습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6주년...
사무국소식
2015 무지개우산의 기적 비온뒤무지개재단에서는 다양하고 더 많은 성적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실 색색 깔의 우산이 되어주실 정기기부회원님 197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척박한 이 땅에서 성적소수자를 위...
사무국소식
[보도자료] 성적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무부를 재판정에 세우다. 법 앞의 평등을 기대한다.
[헤럴드경제] “설립 허가하라”…性소수자단체, 법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28000411&md=20150728105215_BL [보도자료] 배포일: 2015년 07월 28일(화) 성적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무부를 재판정에 세우다. 법 앞의 평등을 기대한다. 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뉴스레터
[뉴스레터 제8호] 끈질기게행복했던 퀴어문화축제 참가 스케치★
2015 07 15 Newsletter ★클릭★ 비온뒤무지개재단 자원활동단 <햇살>1기 기범의 2015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참가후기! 함께 공유해요! #끈질기게행복하자 손피켓을 무료로 배포했어요! 혐오 세력들이 뭐라고 하든! 끈질기게행복하자! 레인보우굿즈판매 400개가 넘는 레인보우냥! 벳지가 판매되었습니다! (짝짝짝) 고...
뉴스레터
[뉴스레터 제7호] 무지개빛 가득한 6월! 재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5.06.08 비온뒤무지개재단 자원활동단 <햇살> 1기 소식!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자원활동단 <햇살> 1기의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5월 31일 진행했습니다! 재단과 햇살들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햇살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즐거운 시간이였는데요. <햇살>1기는 겸재, 미지, 기범, 성아, 상운 총 5명으로 6월 28일 퀴어...
사무국소식
<햇살> 6월 28일. 서울광장. 가슴 벅찼던. “제 16회 퀴어문화축제” 참가기. 비온뒤무지개재단 ‘햇살’ 1기. 김기범.
6월 28일. 서울광장. 가슴 벅찼던. “제 16회 퀴어문화축제” 참가기. 비온뒤무지개재단 ‘햇살’ 1기. 김기범. -그 날의 열정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열심히 부스를 홍보하던 활동가들, 밀려드는 인터뷰에 응해가며 축제 진행까지 맡아주셨던 스태프들. 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