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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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과 법무부와의 행정소송, 변론이 종결되고 최종 선고를 기다립니다.
2016-06-07 오후 15:36:24
2016년 6월 3일 14시 40분, 서울행정법원 B203호 법정에서 비온뒤무지개재단과 법무부와의 행정소송의 마지막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작년 7월부터 시작된 법무부와의 행정소송이 최종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재단의 이사이자 소송대리인인 장서연변호사는 사단법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성적소수자를 위한 단체라는 이유로 서울시와 국가인권위 등에서 겪었던 일들을 차분히 밝혔습니다.
한편 법률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법무부는 최종 변론일에도 본인들이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의 주무관청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기관이 우리 재단의 주무관청임을 밝히지도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법무부가 여전히 차별적인 조치에 대한 반성을 보이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덧 우리 재단과 법무부의 행정소송은 선고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가 실현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재판에는 장서연 이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재단의 이승현 이사와 신유정, 조혜인 변호사님도 함께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도 우리 재단의 Ally로서 응원해주고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종 선고일인 6월 24일, 선고를 듣고 함께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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