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법무부의 행정소송 상소에 부쳐
2016-07-13 오후 19:18:30

  




행정법원은 지난 624(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에 사단법인등록허가를 내어줄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여

712()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하여 상소하였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

애당초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 등록을 불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난 624일 선고도 이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했습니다

법무부가 이쯤에서 더 이상의 변명을 그만두고 

순순히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을 허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 있는 이들은 대한민국 평균의 이해력조차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걷어차고

712() 항소한 것입니다.

이제 재단의 법인 등록 허가 여부는 고등법원에서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저들은 우리가 포기하길 바라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죠

우리는 포기할 마음이 없는걸요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고, 성적소수자들의 당연한 권리가 당연히 보장받는 

그 날까지 비온뒤무지개재단은 꾸준히 걸어갈 겁니다


13680682_648161748675957_3487452286419622691_n.png




검색
번호 제목 날짜
6년 만에 돌아온 비온뒤무지개재단 10주년 후원주점
2024년 4월 10일 오후 다섯시! 총선과 함께 권손징악이 돌아옵니다!
2023NEW 후원굿즈 자긍심으로 활짝 피어난 '피어냥'
109 공지사항 비온뒤무지개재단 공익캠페인 '나는앨라이입니다' 앨라이 선언이 1000명이 넘었습니다! 2016-12-17
108 재정보고 2016년 10월 재정보고 2016-11-17
107 재정보고 2016년 9월 재정보고 2016-11-17
106 공지사항 [나는앨라이입니다]거리로 나섰고, 만났으며,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2016-10-11
105 공지사항 [나는 앨라이입니다] 거리캠페인을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2016-09-27
104 공지사항 고려대대학원 신문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의 광고가 실렸습니다! 2016-09-19
103 공지사항 고등법원에서 다시 만난 법무부 2016-09-08
102 재정보고 2016년 8월 재정보고 2016-08-31
101 재정보고 2016년 7월 재정보고 2016-08-31
100 회의록 2016년 8월 3일 이사회 회의록 2016-08-16
99 회의록 2016년 5월 13일 이사회 회의록 2016-08-16
98 공지사항 2016 지역활동응원기금 추가 선정 안내 2016-08-01
97 공지사항 2016 이창국 활동가 생기충전기금 공모 결과 발표 2016-08-01
96 공지사항 2016년 하반기 이반시티퀴어문화기금 선정 결과 발표 2016-08-01
95 공지사항 레인보우패스포트 온라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2016-07-20
94 공지사항 법무부의 행정소송 상소에 부쳐 2016-07-13
93 재정보고 2016년 6월 재정보고 2016-07-04
92 재정보고 2016년 5월 재정보고 2016-06-30
91 공지사항 [배분공지] 하반기 이반시티퀴어문화기금 공모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016-06-30
90 공지사항 [배분공지] 이창국 활동가생기충전기금 공모가 7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