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행동 성명서]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의한 성소수자 결사의 자유 침해

성소수자 인권재단 법인설립 허가를 거부하는

법무부 ‧ 서울시 ‧ 국가인권위원회를 규탄한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행정심판 청구에 부쳐, 법무부는 법인설립 절차를 평등하게 적용하라

성소수자 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난 1년 여 간, 사단법인설립을 위한 허가를 받지 못했다. ‘미풍양속에 저해되므로 서울시 어느 과로 가든 등록이 안 될 것’(서울시 복지지원팀), ‘성적소수자를 다루는 과가 없다’(서울시행정과), ‘우리 소관이 아니다’(서울시여성단체협력팀), ‘법인설립 허가 권한이 없다’(서울시인권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될 것’(국가인권위원회) 등 거부와 떠넘기기로 인해 신청 접수조차 반려되다가, 작년 11월에 법무부 인권과에 신청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3월 현재까지 법무부는 ‘윗선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 처분, 통지를 해야한다’는 법무부 행정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비온뒤무지개재단>은 3월 4일 법무부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신청 당시에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사단법인 신청에 대한 접수를 반려하려 한 바 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적소수자의 인권 향상과 성소수자 생활 및 활동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재단이다. 여성, 어린이, 장애인권 분야의 비영리재단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권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인격을 부여받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에도‘미풍양속을 저해하거나’, ‘한 쪽에 치우쳐 있다는’ 편견에 따라, 국가기관에 의해 결사의 자유 침해,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한 것이다.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성소수자의 결사,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성소수자 인권활동에 대한 대관 취소(서울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2014 외 다수), 퀴어문화축제 장소 사용 취소(서대문구청, 2014) 등이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2000년대만 해도 성소수자인권활동에 대해 공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하는 일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동성애 혐오적 항의가 조직화되고 세력화되자 기관장 및 고위공직자들은 성소수자 관련 사안에 정치적 부담을 느끼고 사회적 소수자 인권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나아가, 애초에 성적소수자와 관련된 사안에는 엮이지 않겠다는 방식으로 회피하면서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 일선의 담당공무원들은 기관의 위기관리를 위해 ‘윗선이 싫어한다’거나 ‘미풍양속을 저해한다’는 동성애혐오적 언어를 빌려 성소수자 관련 사안을 막아내는 문지기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이 지켜야할 미풍양속이라면, 소수자의 인권과 인격을 무시하는 혐오와 모멸을 일컬어 어떻게 ‘아름답고(美) 좋다(良)’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성소수자 국제인권지표에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군대 내 성소수자인권지수(LGBT Military Index)는 103개국 중 73위로 러시아와 동일하며, 72위인 카타르보다 낮다. 유럽연합(EU)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측정하는 무지개지수(Rainbow Index) 를 바탕으로 한국의 현황을 지수화하면, 유럽 49개국 중 39위로 리히텐슈타인보다 낮고, 터키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한국 정부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폭력과 차별 해소를 촉구하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2011, 2014)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러나 국내적으로는, 성소수자의 결사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며 정부의 모순된 태도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이번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무부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가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의 차별적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서울시 및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조속히 차별적 관행을 시정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4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