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을 지지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해주신 완전변태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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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인권위/법무부의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불허를 규탄한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년 10월 15일 출범한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를 위한 비영리재단이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난 2013년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부모와 인권 활동가들이 함께 뜻을 모아 1년 만에 340명의 창립회원과 1억원의 창립기금을 모으면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사단법인 승인을 받기 위해 서울시/국가인권위/법무부의 문을 계속 두드렸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미풍 양속 저해”, “보편적 인권이 아님” 등을 들며 승인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한 답을 주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히 부당한 일이다.

서울시가 이야기한 “미풍 양속 저해”, 그리고 법무부가 이야기한 “보편적 인권이 아님”에서 성소수자가 현재 한국에서 정당한 시민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 드러난다. 저들에게 성소수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특수한’ 인권을 지닌 존재인 것이다. 그런데 인권이란 말 자체는 부당하며 폭력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보편적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등장한 말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최소한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상황에 의해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등장한 말인 것이다. 이와 같이 인권은 보편적인 것이며, 그 사람의 성별/국적/인종/장애/질병/성정체성/성적지향 등을 가리지 않고 주어지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이다. 그러므로 법무부의 “보편적 인권이 아님”이란 말은 성소수자는 “동등한 인간이 아님”이라는 뜻이 되며 더 나아가 성소수자는 “인간이 아님”이라는 말이 되어버린다.

한국에서 성소수자 운동과 커뮤니티는 해마다 날로 증가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하고 성소수자로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국가 시스템 속에 성소수자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당한 자리가 마련 되어 있지 않다. 이번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불허가 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현재 한국의 이러한 상황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이 필요한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하고 있다. 재단 명칭인 ‘비온뒤무지개’는 비온 뒤에 뜨는 무지개처럼 국내 성적소수자들이 저마다의 색깔로 찬란하게 빛을 발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염원을 담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인권위/법무부는 이러한 염원을 가로막을 그 어떤 정당한 이유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루 빨리 사단법인 승인을 허가해야 할 것이다.

완전변태 (http://wanbyu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