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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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설립불허소송, 법무부의 상고로 대법원까지
2017-04-14 오후 16:20:04
성적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라는 이유로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지 못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정 싸움이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까지 갑니다.
서울고등법원의 2심에서 패소한 법무부가 지난 4월 6일 상고를 신청하였습니다.
1심 재판이었던 서울행정법원에서도 패소(2016년 6월 24일)하였던 법무부가
이번 일을 대법원까지 끌고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헌법은
누구나 자유롭게 모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행동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민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야하는 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끝까지 재판에 임할 것입니다.
헌법 제 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대법원에서도 확인할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승리의 순간까지 함께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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