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법무부의 행정소송 상소에 부쳐
2016-07-13 오후 19:18:30

  




행정법원은 지난 624(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에 사단법인등록허가를 내어줄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여

712()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하여 상소하였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

애당초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 등록을 불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난 624일 선고도 이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했습니다

법무부가 이쯤에서 더 이상의 변명을 그만두고 

순순히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을 허가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 있는 이들은 대한민국 평균의 이해력조차도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걷어차고

712() 항소한 것입니다.

이제 재단의 법인 등록 허가 여부는 고등법원에서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니 저들은 우리가 포기하길 바라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죠

우리는 포기할 마음이 없는걸요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고, 성적소수자들의 당연한 권리가 당연히 보장받는 

그 날까지 비온뒤무지개재단은 꾸준히 걸어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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