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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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과 법무부와의 행정소송, 오마이뉴스를 통해 더 널리 알립니다.
2016-04-21 오후 14: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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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월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의 사단법인 설립불허가처분의 취소를 요청하는 행정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소송을 청구한 이후 2015111차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201632차 변론이 이뤄졌습니다.

 

오는 4223차 변론기일을 준비하며, 비온뒤무지개재단은 행정소송과 관련된 쟁점들을 대중과 나누고 법무부의 사단법인 불허 판결이 얼마나 부당한지를 알리고자 오마이뉴스에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

 

행정소송과 관련된 연재는 총 4회로 진행될 예정이며,

 

1회는 햇살은 만인에게 따뜻하지 않다 - 비온뒤무지개재단의 행정소송 현장 스케치 ( http://omn.kr/ih69 )

2회는 성소수자 단체 설립, 보츠와나 법원도 허락했다 [성적소수자 단체 설립 해외 사례] 케냐에서도 '적법' (http://omn.kr/jpb4 )

3회는 공개 '커밍아웃', 국가는 왜 막는 걸까 성적소수자를 위한 첫 번째 비영리법인, 이래서 필요합니다 (http://omn.kr/jswg )

4회에는 사단법인 등록과 관련된 국제적 의견

 

등의 순서로 다루고자 합니다.

 

이미 1회와 2회는 작성이 완료되어 위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3, 4회 차 글 역시 조만간 공개될 예정입니다.

 

재단이 행정소송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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