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소식
사무국소식
[언론보도]<경향신문>[단독]첫 ‘성소수자 재단’ 퇴짜 또 퇴짜 - 2015/02/10기사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502100600035
ㆍ서울시·인권위·법무부도 “미풍양속 저해” 설립 불허
ㆍ“소수자 차별 행위” 반발
국내 최초의 성적소수자 공익재단이 정부로부터 법인 설립을 거절당했다. 재단 측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을 신청했으나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트랜스젠더 자녀를 둔 부모와 인권활동가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재단은 공식 출범 전인 지난해 1월9일 서울시 복지정책과에 법인 설립을 문의했지만, 해당 부서는 “미풍양속에 저해된다”며 난색을 보였다. 재단 측은 행정과 및 인권과에 다시 문의했지만 “인권단체 법인 등록은 국가인권위가 주무관청이다. 그쪽으로 가야 한다”는 답을 들었다.
재단은 같은 해 3월 국가인권위를 방문해 법인 신청을 검토받았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법인 설립을 신청해봐야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안된다”며 “그래도 제출한다면 서류 수정에 1년 이상 걸린 뒤 유보될 수 있다. 소용없으니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재단은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법인 신청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가로막혔다. 법무부 측은 “(우리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므로 한쪽에 치우친 주제를 허가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재단 측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인권운동인데, ‘보편적이지 않다’며 법인 허가를 안 해주는 건 황당하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성소수자 법인 설립을 거부하는 것은 ‘성소수자 운동’ 반대 진영의 눈치를 살피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인권헌장 사태에서 보듯 성소수자 운동에 대해서는 워낙 반대 집단의 목소리가 강해 서울시가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재단 관계자는 “성적소수자를 위한 기부 문화를 확산하고, 인권활동가와 연구자를 위한 장학금 지원이 주된 목적인데, 정부에서 법인 설립을 거부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이는 소수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로, 향후 법적인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상 학술, 종교, 자선 등 비영리단체는 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법인으로 지정되면 관청의 감독을 받아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사무국소식
[언론보도]<여성신문>이신영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장 “트랜스젠더 아이 덕에 저도 성장했죠” -2015/05/16
기사원문 : http://www.womennews.co.kr/news/83397#.VVxM4vntmkp 이신영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장 “트랜스젠더 아이 덕에 저도 성장했죠” 자녀 성 정체성 알고 성소수자 인권운동 나서 법인 설립 불허한 법무부에 행정심판 청구 계획 ▲ ©비온뒤무지개재단 “10년 전 큰딸의 성 정체성을 알았을 땐 너무 정신이 없었고 놀...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사람을 찬성-반대할 수 있나? 성소수자도 마찬가지" [인터뷰] 법인 설립 불허 받은 비온뒤무지개재단 윤다림 간사
기사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07474 ▲ 비온뒤무지개재단 윤다림 간사 답변을 하고 있는 비온뒤무지개재단 윤다림 간사ⓒ 김예지관련사진보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재단 등록 서류를 내고 왔어요. 재단 등록 허가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 29일, ...
사무국소식
[보도자료] 국내 최대 동성애 커뮤니티 이반시티, 퀴어문화축제에 1,000만원 쾌척
보도자료] 배포일: 2015년 05월 14일(목) 국내 최대 동성애 커뮤니티 이반시티, 퀴어문화축제에 1,000만원 쾌척 - 비온뒤무지개재단 ‘이반시티 퀴어문화기금’ 통해 지정기부 - 축제, 오는 6월 9일 서울광장 개막식 시작으로 21일까지 진행 - 박성준 대표 “혐오가 더욱 거세지는 올해 축제 개최에 큰 도움되길” 국내 ...
사무국소식
[언론보도]<허핑턴포스트>법무부, 성소수자인권재단 설립 불허..."국가 인권 총괄하지만, 우리 소관이 아니다"-2015/05/04
기사원문 : http://www.huffingtonpost.kr/2015/05/03/story_n_7201294.html 게시됨: 2015년 05월 04일 09시 41분 KST 업데이트됨: 2015년 05월 04일 09시 44분 KST 법무부가 국내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을 불허했다. 5월 4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공문을 통해 설립 불...
사무국소식
[언론보도]<한겨례>법무부, 성소수자인권재단 설립 불허 - 2015/05/04
기사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9644.html 재단 허가여부 6개월 미루다 불허 “설립허가대상 단체와 성격 달라” 재단 “소수자 인권은 인권 아닌가” 정부가 국내 최초 성소수자 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을 불허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인 설립 ...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프레시안>"굴뚝에서 내민 따뜻한 손길, 감사합니다" [기고] 쌍용차 해고자와 성소수자의 가슴 저린 만남 -2015/03/13
기사원문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660 이창근 후원회원님께. 요 며칠 꽃샘바람이 아주 매섭습니다. 경칩 지나 닥쳐온 추위는 한겨울 그것보다 더 모지네요. 땅에 발을 붙이고 있어도 온 몸이 오그라드는데, 70m 위 굴뚝에서 맞는 추위는 어떤 것일지 저는 상상조차 못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무...
뉴스레터
[뉴스레터 제6호] 꽃피는 봄이 오고, 비온뒤무지개재단도 함께 봄을 알립니다
2015.04.09.Thu 비온뒤무지개재단 Newsletter 제6호 행정심판 청구한지 벌써 한달! 지난 3월 4일 재단은 명분없이 계속되는 불허 결정을 더이상 묵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14년 1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11월에 재단은 비영리법인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부에...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한국일보> "하필 내 아이가 트랜스젠더… 처음엔 분노도 했죠" '성적 소수자 단체'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신영 이사장
기사원문 : http://www.hankookilbo.com/v/bdd67ae2876e452da655067726efdb34 <이신영 이사장은 "성적소수자 부모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국사회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 “처음에는 개인적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가족끼리 힘을 합쳐 잘 살아보자 했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나아지는 데서 끝낼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생각...
사무국소식
[해외언론] <Gay Star News> South Korea refuses to incorporate gay group - 2015/02/11
기사원문 : http://www.gaystarnews.com/article/south-korea-refuses-incorporate-gay-group110215South Korea refuses to incorporate gay group Four government bodies reject the first LGBTI group to apply for incorporation 11 FEBRUARY 2015 | BY DARREN WEE Photo via koreafem/Twitter The first South Korean L...
사무국소식
[보도자료]국내 유일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 드디어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 심판을 청구하다
[헤럴드경제] 국내 유일 성적소수자 재단, 법인 신청 불허한 법무부에 행정심판 청구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304000532 [팩트TV] 성적소수자단체 "재단법인 왜 안돼?"…법무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9811&thread=21r03 [헤럴드경제] “법인설립 허가 ...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인권오름>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배제와 차별을 일삼는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기사원문 : http://hr-oreum.net/article.php?id=2930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배제와 차별을 일삼는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이종걸 “저는 16살 때 자살 시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이상하고, 달라서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경향신문> [세상읽기]굴뚝 밑에서 배워라
기사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2232104255&code=990100 [세상읽기]굴뚝 밑에서 배워라엄기호 | 문화학자사회적 약자들이 서로 돕는 활동을 하겠다는데 국가기관이 돕거나 보태기는커녕 외려 걸림돌이 되는 일이 벌어졌다. 폭력과 혐오, 그리고 배제의 위험에 처해 있는 성소...
사무국소식
[언론보도]<오마이뉴스> 박원순과 한겨레마저...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기사원문 : http://star.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3101 박원순과 한겨레마저...우리한테 왜 이러세요?[주장] 활개치는 동성애 혐오... 성소수자 위한 '비온뒤무지개재단' 설립 거부 당해 ▲ 지난 2014년 11월 27일 서울시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민인권헌장에 "동성애를 옹호하는 어떤 ...
사무국소식
[언론보도]<오마이뉴스> "미풍양속에 저해돼서"... '인권도시' 서울시의 박대-2015/02/17
기사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2735&CMPT_CD=SEARCH "미풍양속에 저해돼서"... '인권도시' 서울시의 박대[주장] 성적소수자 위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등록 오디세이 "대한민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공익재단, 비온뒤무지개 재단 이사장입니다." 이렇게 당당하...
사무국소식
[언론보도]<경향신문>[단독]첫 ‘성소수자 재단’ 퇴짜 또 퇴짜 - 2015/02/10
기사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502100600035 ㆍ서울시·인권위·법무부도 “미풍양속 저해” 설립 불허 ㆍ“소수자 차별 행위” 반발 국내 최초의 성적소수자 공익재단이 정부로부터 법인 설립을 거절당했다. 재단 측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뉴스레터
2015.02.09.Mon 비온뒤무지개재단 Newsletter 제5호 비온뒤무지개재단 2015 정기총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온뒤무지개재단 입니다. ^^ 지난 6일 비온뒤무지개재단의 3층 어울터에서 진행된 2015 정기총회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정기 총회에서는 지난 2014년의 사업을 공유하고 평가 받으며 2...
뉴스레터
[뉴스레터4호] 새해인사와 함께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비온뒤무지개재단입니다. 2015년 을미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회원 여러분께서 재단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2015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회원분들께 보다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길 바라며 이번호의 소식 전합니...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매거진 C> 장애를 넘어서 - 2015/01/01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마스코트인 비욘드의 기사가 네이버 매거진캐스트에 소개되었습니다. 본문 복사가 제한되어있어 주소를 올립니다^^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매거진 C> 장애를 넘어서 - 나는 고양이 비욘드 기사원문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2741&contents_id=78179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장 이신영, 이사 류홀릭 인터뷰 '아이 성정체성 알게된 엄마가 한 일... 대단하다' - 2014/11/05
기사원문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48720 지난 10월 29일, 저녁 찬거리를 준비할 시간에 망원동 재래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휴대폰으로 길찾기 앱을 켜고 시장 중앙 길을 헤매다, 한적한 골목길로 들어섰다. 빨간 벽돌의 다세대 주택들이 이어졌다. 분명 길찾기 앱의 화살표는 ...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헤럴드경제>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장 이신영 인터뷰 <이 사람> “트랜스젠더인 아이 통해 몰랐던 세상 알게 됐어요"
기사 원문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41029000185&md=20141029090836_BK 이신영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장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10년 전만 하더라도 성(性)소수자에 대해선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내 일이 되고, 아이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지금까지 세상의 반쪽만 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