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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성소수자 재단은 안 된다던 법무부, 틀렸다
둘째, 법인 설립 허가와 관련하여서만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단체는 해당영역을 다루는 다른 부처의 소관이라고 보는 것이다. 셋째,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단체도 담당할 수 있으나 특별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무부가 설립을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중심으로 주장했다. 세 번째 주장에서 법무부가 공익적 목적으로 든 것은 비영리법인 제도의 혼란 방지였다. 법인 설립허가는 법인 신청을 하는 단체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 부처가 각각 담당하는 것이며, 법무부가 '특정영역·대상'의 인권 단체까지 모두 담당한다고 해버리면 앞으로 대거 신청이 늘어서 감당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하필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을 허가하면 돌연 사회적 소수자 단체가 난립하기 시작한다는 주장이 타당한가? 최근 법인설립이 쇄도하여 행정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심각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혹여 그렇다고 주장하더라도 법무부는 이미 청소년, 이주민, 다문화 등과 같은 '특정영역·대상'의 인권단체에게 법인 설립을 허가해왔다. 이들 단체와 성적소수자 인권단체 간에 차이를 두어야 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 않는 이상 이 주장은 합리성이 결여된다. 결국 세 번째 주장을 위한 근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두 번째 주장같이 설사 법무부가 단체설립허가 업무에 대해서만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단체를 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주무관청을 찾기 힘든 사회적 소수자 인권단체가 있다면 이를 담당할 곳은 국가 인권을 총괄하는 법무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은 법무부가 주무관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면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법무부 입장에서 적법한 주무관청을 밝히라고 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답변하지 못하였다. 소송의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보건복지부도 자신의 담당이라고 답변하지 않았다.
법원은 법령상 담당 주무관청을 찾기도 어렵다고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어떤 사회적 소수자 단체를 두고 어느 국가기관도 주관부처가 아니라고 한다면, 마지막 보루는 국가인권총괄 업무를 하는 법무부가 마땅히 담당해야 할 것이다.
게다가 법무부는 이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014년도 이행상황(2016.2)'으로 성적소수자에 대한 과제를 수행한 것을 비롯하여 성적소수자 인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점을 검토하며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허가 담당이 법무부가 아니라는 주장은 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애초부터 일반적인 인권과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인권의 역사는 결사의 자유를 비롯하여 국가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하나 하나 쟁취해나가며 이루어졌다. 그 하나하나의 기본권을 모든 사람이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자 존재 이유다.
법원이 밝혔듯이 인권은 일반적인 부분과 개별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모든 기본권을 보장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이때 특정 개인이 특정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곧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권 침해의 현장이 된다. 더욱이 특정 개인들로 이루어진 소수자 집단의 기본권 침해는 반복적이고 일상적으로 사회 전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편적인 인권신장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결국, 법원은 소수자의 인권도 인권이라는 당연한 상식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행정소송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몇 가지 있다. "성적소수자도 사회적 소수자이며,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도 보편적인 인권의 일부라는 것이다"라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성적소수자들은 여전히도 물심양면의 어려움을 겪으며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민의 권리와 편의를 위하여 일하는 정부가 과연 모든 국민들을 위해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 반성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 과정 내내 법무부는 궁색한 주장만을 내놓으며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주무관청이 어디인지를 밝히지 못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책 담당이 부재한 소수자 인권영역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숙지하였다면, 그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노력은 법무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전체에 확산되어야 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이승현씨는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사이자 법학박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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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원은 지난 6월 24일(금)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에 사단법인등록허가를 내어줄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여, 7월 12일(화)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하여 상소하였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 애당초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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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후기] 재단 활동가 병헌의 PULSE(올랜도) 방문기
퀴어문화축제 참여 부스 준비에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던 5월의 어느 날, 옆지기의 미국 출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저 멀고 먼 미국에 자리한 ‘올랜도’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에 함께 여행을 가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없이 축제를 준비하는 와중에 틈틈이 검색을 하고나서야 올랜도에 세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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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성소수자 재단은 안 된다던 법무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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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주간경향> 정부 담당부서도 없는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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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연합뉴스> 법원 "법무부, 성소수자 인권재단 설립 허가하라" -2016/06/28
원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8/0200000000AKR20160628151400004.HTML?input=1179m 법원 "법무부, 성소수자 인권재단 설립 허가하라" '비온뒤무지개재단' 행정소송 이겨…"법무부가 맡는 인권옹호단체 범주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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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매일경제> “성소수자 인권은 소관 아니다”던 법무부, 행정소송서 패소 - 2018/06/28
원문링크 - http://news.mk.co.kr/newsRead.php?no=463030&year=2016 “성소수자 인권은 소관 아니다”던 법무부, 행정소송서 패소 부장원 기자입력 : 2016.06.28 14:47:46 수정 : 2016.06.28 15:53:08 국내 최초 성소수자 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이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법무부를 상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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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세계트랜스젠더보건의료전문가협회(WPATH) 건강관리실무표준(SOC) 한국어판 발간기념 발표회 <트랜스젠더와 의료>후기
비온뒤무지개재단 자원활동단 '햇살'의 노희정 님께서 트랜스젠더와 의료 발표회에 참석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희정님께서 글에서 쓰신 표현처럼, "세상 참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 햇살 2기_노희정 "세상 참 좋아졌다!"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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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중앙데일리> 성적소수자의 요청에 응답하라 -한국 정부는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지난 4월 22일은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었습니다. 이 기일에 맞추서 Human Rights Watch 의 연구원인 Kyle Knight 가 JoonAng Daily 에 관련 내용을 기고해주셨습니다. 이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전문을 번역하여 공개합니다. [번역_도영원] 원문기사 :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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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오마이뉴스> [성적소수자 단체 설립 해외 사례] 성소수자 단체 설립, 보츠와나 법원도 허락했다. 케냐에서도 '적법'
기사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730 아프리카에 위치한 보츠와나는 과거 영국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로, 대륙 내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다만 민주주의의 성숙과는 별개로 동성애는 터부시되어 현재 동성 간의 성관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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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오마이뉴스> 햇살은 만인에게 따뜻하지 않다 - 비온뒤무지개재단의 행정소송 현장 스케치
기사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9516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가득했던 지난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B203호 법정에서는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비온뒤무지개재단과 법무부 간의 2차 변론이 진행되었다. 법원에 드나들 일이 없던 본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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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제적인 트랜스젠더 의료 가이드라인,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어판이 나오다
[보도자료] 배포일: 2016년 04월 21일(목) - 비온뒤무지개재단, 세계적 권위의 트랜스젠더 건강관리실무표준의 한국어판 발표해 - 5월 1일(일) 순천향대학교병원 청원홀에서 ‘트랜스젠더와 의료’라는 주제로 발표회 진행 예정 세계트랜스젠더보건의료전문가협회(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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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2기] 비온뒤무지개재단 자원활동단 <햇살>2기 교육 오리엔테이션 후기
지난 4월 2일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자원활동단 <햇살>2기의 교육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어색어색할까 걱정했던 활동가들과 달리! 너무나 적극적이고 활기찬 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먼저, 우리 재단을 빛내줄 <햇살>2기 소개할게요! SMILE! 웃음바이러스 냥고아 화끈한 막내! 가비 어쨌는 다 한다는 희정 어설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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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 좋은 기금. 의미있는 활동! 기부자님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2016.03.09 기부하기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금에 많은분들이 선정이 되어 기쁩니다. 이번 이반시티퀴어문화기금에 18팀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상 하반기 심사를 하는데 갈수록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시고 그만큼 신청해주시는 사업의 퀄리티가 높아져 다 선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아쉬웠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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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 2016년 정기총회 '총파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2016-02-01 기부하기 |비온뒤무지개재단 |공지사항 |지원보고 비온뒤무지개재단 2016년 정기총회 '총파티'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난 금요일(1/29) 마포민중의집에서 정회원 20분을 포함한 총 40분의 많은분들이 총회에 참석해주셨습니다. 한채윤 상임이사의 사회로 시작한 정기총회는 많은분들의 참석으로 즐거운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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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의 부설기관인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이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부설기관인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이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queerarchive.org) 오늘 사무실 점심식사 후 퀴어락 상근자이신 루인님께서 스윗한! 6주년 케이크를 준비하셨는데요. :D 퀴어락에 책장이 하나하나 생기고 자료들이 하나하나 채워가는 모습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6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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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무지개우산의 기적 비온뒤무지개재단에서는 다양하고 더 많은 성적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실 색색 깔의 우산이 되어주실 정기기부회원님 197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척박한 이 땅에서 성적소수자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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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성적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무부를 재판정에 세우다. 법 앞의 평등을 기대한다.
[헤럴드경제] “설립 허가하라”…性소수자단체, 법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28000411&md=20150728105215_BL [보도자료] 배포일: 2015년 07월 28일(화) 성적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무부를 재판정에 세우다. 법 앞의 평등을 기대한다. 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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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8호] 끈질기게행복했던 퀴어문화축제 참가 스케치★
2015 07 15 Newsletter ★클릭★ 비온뒤무지개재단 자원활동단 <햇살>1기 기범의 2015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참가후기! 함께 공유해요! #끈질기게행복하자 손피켓을 무료로 배포했어요! 혐오 세력들이 뭐라고 하든! 끈질기게행복하자! 레인보우굿즈판매 400개가 넘는 레인보우냥! 벳지가 판매되었습니다! (짝짝짝)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