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소식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중앙데일리> 성적소수자의 요청에 응답하라 -한국 정부는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원문기사 :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3017866
성적소수자의 요청에 응답하라
-한국 정부는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2015년 2월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의 공식 사단법인 등록을 거부한 것은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지속적으로 실패해왔던 한국의 상황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씁쓸한 지표였다. LGBT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운용하는 한국의 단체인 비온뒤무지개 재단은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기록하고 이들의 권리를 옹호하며, 성적소수자와 그 가족들에게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법인인가를 받지 못하면 후원자들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법률을 준수하는 재단의 운영에 지장이 생긴다.
그러나 정부는 이들의 요청을 세 차례에 걸쳐 묵살했다. 첫째로, 재단은 서울시와 접촉했을 때 비공식적인 거부를 당했다.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도 마찬가지였다. 마지막으로는 법무부가 그들의 공식적인 법인인가 요청을 거절했다. 각 기관은 LGBT 인권이 그들의 소관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다. 민간단체의 법인등록 체계는 분권 되어있기 때문에, 등록을 원하는 단체는 여러 기관 중 가장 적절한 곳을 골라 신청을 해야 한다. 문제는 한국의 어떤 정부기구도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해당 소관으로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해당 이슈가 아직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정부기구들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요청을 타 기관으로 떠넘길 수 있었던 것이다.
법인인가 요청을 거부하며, 법무부는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권옹호 단체의 설립허가를 관장한다. 그러나 해당 재단은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여 법인설립을 허가하지 않는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을 제기했으며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번 금요일 변론기일이 있었다.
지난 1월, 한국을 방문한 UN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질문했다. “그렇다면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어떤 기관에 신청해야 하는가?” 그러나 법무부나 그 외 어떤 정부기관도 특별보고관의 간단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다른 목적으로 등록된 민간단체들이 LGBT 인권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한데 반해, LGBT 인권 활동 전적이 있는 공식인가단체는 단 하나뿐이다. 한국 정부의 성적소수자 인권 관련 실적은 일관적이지 못하며 문제적이다.
UN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LGBT 인권을 지지하는 입장에 서왔다. 2011년과 2014년에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은 소수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폭력과 차별을 끝내자는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이 두 결의안은 간단하면서도 의무적인 하나의 원칙을 내세운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5년 국내에서 성적소수자의 상황은 악화되었을 뿐이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인가 거절을 시작으로, 정부는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제외한 새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의 교육받을 권리와 알 권리를 침해했다. 그리고 지난 5월, 서울지방경찰청은 퀴어퍼레이드의 개최를 불허한 바 있다. 주최측은 법원에 청원을 제기하여 이 결정을 뒤집었다.
그러나 최소한 위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결정이 어떤 정부기구의 결정이었는지가 분명했으므로 제도적으로 잘못을 정정하는 것이 가능했다. 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을 권리는 교육과 정보, 건강에 대한 기본권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교육부는 교육현장에서 쓰이는 자료와 담론을 검열하고 제한해서는 안 된다. 또한 경찰은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는 구실로 퍼레이드를 취소할 수도 없다. 퍼레이드란 원래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성격의 행사이며, 집회신고를 마친 비폭력적 시위는 주관적인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보호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인가 실패건에 관련된 정부 부처들은 재단의 요청을 처리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재단의 활동가들을 이 부서에서 저 부서로 동분서주시키며, 한국 정부는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성적소수자들은 로비를 하거나 대중의 지지를 증명하지 않고도 법인설립 요청을 처리해줄 부서를 찾거나 공평한 법률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한국의 헌법은 이미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보호를 명문화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지켜져야만 한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경우를 언급하며, 유엔 특별보고관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단을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 정부는 이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인가 요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사무국소식
지난 퀴어문화축제에서 판매되었던 비온뒤무지개재단의 RAINBOW PASSPORT set를 온라인 판매 시작합니다! 1. 레인보우패스포트 세트 사양 레인보우패스포트 수첩 (여권 디자인과 사이즈의 수첩) 레인보우 마스킹테이프 헌법10조 조항 마스킹테이프 레인보우 색연필 레인보우 맞춤형 다이어리스티...
사무국소식
행정법원은 지난 6월 24일(금)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에 사단법인등록허가를 내어줄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여, 7월 12일(화)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하여 상소하였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 애당초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 ...
사무국소식
[특별후기] 재단 활동가 병헌의 PULSE(올랜도) 방문기
퀴어문화축제 참여 부스 준비에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던 5월의 어느 날, 옆지기의 미국 출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저 멀고 먼 미국에 자리한 ‘올랜도’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에 함께 여행을 가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없이 축제를 준비하는 와중에 틈틈이 검색을 하고나서야 올랜도에 세계 ...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성소수자 재단은 안 된다던 법무부, 틀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ArticlePage/Total_Article.aspx?PAGE_CD=C0200 지난 6월 24일,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출범하고 사단법인 등록을 위해 국가기관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이고, ...
사무국소식
[언론보도]<주간경향> 정부 담당부서도 없는 ‘성소수자’
원본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607041559361&code=115 ㆍ무지개재단, 법무부 상대 사단법인 등록 승소… 2년 반 만에 권리 찾아 “저희는 담당 부서가 아닙니다.” 2년 반이 넘도록 비온뒤무지개재단(이하 무지개재단)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 인...
사무국소식
[언론보도]<연합뉴스> 법원 "법무부, 성소수자 인권재단 설립 허가하라" -2016/06/28
원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8/0200000000AKR20160628151400004.HTML?input=1179m 법원 "법무부, 성소수자 인권재단 설립 허가하라" '비온뒤무지개재단' 행정소송 이겨…"법무부가 맡는 인권옹호단체 범주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성...
사무국소식
[언론보도]<매일경제> “성소수자 인권은 소관 아니다”던 법무부, 행정소송서 패소 - 2018/06/28
원문링크 - http://news.mk.co.kr/newsRead.php?no=463030&year=2016 “성소수자 인권은 소관 아니다”던 법무부, 행정소송서 패소 부장원 기자입력 : 2016.06.28 14:47:46 수정 : 2016.06.28 15:53:08 국내 최초 성소수자 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이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법무부를 상대로 소...
사무국소식
[후기] 세계트랜스젠더보건의료전문가협회(WPATH) 건강관리실무표준(SOC) 한국어판 발간기념 발표회 <트랜스젠더와 의료>후기
비온뒤무지개재단 자원활동단 '햇살'의 노희정 님께서 트랜스젠더와 의료 발표회에 참석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희정님께서 글에서 쓰신 표현처럼, "세상 참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 햇살 2기_노희정 "세상 참 좋아졌다!"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공개 '커밍아웃', 국가는 왜 막는 걸까 성적소수자를 위한 첫 번째 비영리법인, 이래서 필요합니다
원문 주소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3411 공개 '커밍아웃', 국가는 왜 막는 걸까성적소수자를 위한 첫 번째 비영리법인, 이래서 필요합니다 2014년 1월 출범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적소수자 인권단체로서는 최초로 사단법인 등록을 시도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동성애자인권운...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중앙데일리> 성적소수자의 요청에 응답하라 -한국 정부는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지난 4월 22일은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었습니다. 이 기일에 맞추서 Human Rights Watch 의 연구원인 Kyle Knight 가 JoonAng Daily 에 관련 내용을 기고해주셨습니다. 이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전문을 번역하여 공개합니다. [번역_도영원] 원문기사 :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성적소수자 단체 설립 해외 사례] 성소수자 단체 설립, 보츠와나 법원도 허락했다. 케냐에서도 '적법'
기사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730 아프리카에 위치한 보츠와나는 과거 영국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로, 대륙 내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다만 민주주의의 성숙과는 별개로 동성애는 터부시되어 현재 동성 간의 성관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햇살은 만인에게 따뜻하지 않다 - 비온뒤무지개재단의 행정소송 현장 스케치
기사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9516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가득했던 지난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B203호 법정에서는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비온뒤무지개재단과 법무부 간의 2차 변론이 진행되었다. 법원에 드나들 일이 없던 본인에...
사무국소식
[보도자료] 국제적인 트랜스젠더 의료 가이드라인,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어판이 나오다
[보도자료] 배포일: 2016년 04월 21일(목) - 비온뒤무지개재단, 세계적 권위의 트랜스젠더 건강관리실무표준의 한국어판 발표해 - 5월 1일(일) 순천향대학교병원 청원홀에서 ‘트랜스젠더와 의료’라는 주제로 발표회 진행 예정 세계트랜스젠더보건의료전문가협회(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
사무국소식
[햇살2기] 비온뒤무지개재단 자원활동단 <햇살>2기 교육 오리엔테이션 후기
지난 4월 2일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자원활동단 <햇살>2기의 교육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어색어색할까 걱정했던 활동가들과 달리! 너무나 적극적이고 활기찬 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먼저, 우리 재단을 빛내줄 <햇살>2기 소개할게요! SMILE! 웃음바이러스 냥고아 화끈한 막내! 가비 어쨌는 다 한다는 희정 어설퍼...
뉴스레터
[비온뒤무지개재단] 좋은 기금. 의미있는 활동! 기부자님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2016.03.09 기부하기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금에 많은분들이 선정이 되어 기쁩니다. 이번 이반시티퀴어문화기금에 18팀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상 하반기 심사를 하는데 갈수록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시고 그만큼 신청해주시는 사업의 퀄리티가 높아져 다 선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아쉬웠습...
뉴스레터
비온뒤무지개재단 2016년 정기총회 '총파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2016-02-01 기부하기 |비온뒤무지개재단 |공지사항 |지원보고 비온뒤무지개재단 2016년 정기총회 '총파티'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난 금요일(1/29) 마포민중의집에서 정회원 20분을 포함한 총 40분의 많은분들이 총회에 참석해주셨습니다. 한채윤 상임이사의 사회로 시작한 정기총회는 많은분들의 참석으로 즐거운 분위기...
사무국소식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부설기관인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이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부설기관인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이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queerarchive.org) 오늘 사무실 점심식사 후 퀴어락 상근자이신 루인님께서 스윗한! 6주년 케이크를 준비하셨는데요. :D 퀴어락에 책장이 하나하나 생기고 자료들이 하나하나 채워가는 모습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6주년...
사무국소식
2015 무지개우산의 기적 비온뒤무지개재단에서는 다양하고 더 많은 성적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실 색색 깔의 우산이 되어주실 정기기부회원님 197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척박한 이 땅에서 성적소수자를 위...
사무국소식
[보도자료] 성적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무부를 재판정에 세우다. 법 앞의 평등을 기대한다.
[헤럴드경제] “설립 허가하라”…性소수자단체, 법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28000411&md=20150728105215_BL [보도자료] 배포일: 2015년 07월 28일(화) 성적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무부를 재판정에 세우다. 법 앞의 평등을 기대한다. 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뉴스레터
[뉴스레터 제8호] 끈질기게행복했던 퀴어문화축제 참가 스케치★
2015 07 15 Newsletter ★클릭★ 비온뒤무지개재단 자원활동단 <햇살>1기 기범의 2015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참가후기! 함께 공유해요! #끈질기게행복하자 손피켓을 무료로 배포했어요! 혐오 세력들이 뭐라고 하든! 끈질기게행복하자! 레인보우굿즈판매 400개가 넘는 레인보우냥! 벳지가 판매되었습니다! (짝짝짝)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