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소식

사무국소식

[보도자료] 성적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무부를 재판정에 세우다. 법 앞의 평등을 기대한다.
2015-07-28 오전 11:09:30

 

 [헤럴드경제]

 “설립 허가하라”…性소수자단체, 법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28000411&md=20150728105215_BL






[보도자료]

배포일: 20150728()

 

 

성적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무부를 재판정에 세우다. 법 앞의 평등을 기대한다.

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이 정부 기관의 차별에 맞서 행정 소송을 청구!

 

 

- 201411월에 법무부에 법인 설립신청을 냈으나 5개월 만에 결국 불허가 통보받아...

- 소수자를 위한 인권 증진 활동은 법무부 소관이 아니라고 밝혀...

-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김현웅 장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동성애에 대한 편견 드러낸 바 있어 행정 소송으로 적극 다투기로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www.rainbowfoundation.co.kr)은 오늘(2015.7.27.),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의 사단법인 설립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가 재단이 사회적 소수자 인권증진을 주된 업무로 한다는 이유로 법인 설립을 불허한 것은 사회적 소수자들의 평등권과 결사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어서 행정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작년 1110,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법령에 따라 통상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이 지나도록 공식적인 통지 없이 담당사무관이 전화로 신청취하를 종용하면서, “법무부가 사실 보수적인 곳이라 어차피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거나,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쪽에 치우쳐진 인권을 다루는 법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로 계속 미루기만 하여서, 올해 34일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법무부를 상대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이행청구를 하였다.

 

그러자, 법무부는 2015429일 비온뒤무지개재단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법무부는 국가 인권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인권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 귀 단체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 단체와 성격이 상이하다는 점을 불허가 사유로 밝혔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행정심판이나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법무부에 문제 제기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5개월 만에 밝힌 불허가 사유가 고작 소수자의 인권은 법무부의 소관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를 든 것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며 이는 법무부가 스스로 인권 옹호 단체의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다고 밝힌 것과도 논리적으로 불일치한다는 점에서 법무부의 불허가처분은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의도적인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 이 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 후임으로 임명된 김현웅 장관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동성결혼에 대해 "우리나라 법과 여러 상황으로 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퀴어문화축제에 대해서도 "우리 사회의 전통적 가치나 규범과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등 성적소수자에 대한 강한 편견을 공공연히 드러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정부기관인 법무부의 위법한 차별에 대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법정싸움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단의 한 관계자는 이번 행정 소송은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특정 소수집단의 인권을 제외시키는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법 앞의 모든 국민은 평등하며, 인권에 있어 시민의 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지키는 상징적인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적소수자 인권단체와 국가행정기관과의 행정 소송은 지난 2002년 동성애자 웹사이트인 <엑스존>운영자가 자신의 웹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과 2010년 영화 친구사이?’ 제작사와 영화를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분류한 영상물등급위원회와의 행정소송, 서울 및 대구 퀴어퍼레이드 옥외집회금지통고 취소소송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 최초의 행정 소송이었던 엑스존은, 비록 대법원에서 패소했지만 판결문에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법 앞의 평등이 성적소수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것은 근거가 없음이 명시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남겼다. 이에 힘입어 비슷한 사례였던 영화 친구사이?’1심과 2심에 이어 2013년 대법원에서도 모두 승소를 한 바 있으며, 서울행정법원과 대구지방법원은 퀴어퍼레이드의 금지통고에 대하여 효력정지결정을 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국가 인권 전반에 대한 업무에 성적소수자의 인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문 끝>


 

첨부1. 2015429일자 법무부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통보 공문

3c81958681a98ee7aff081658678dedc.jpg

검색

사무국소식

[특별후기] 재단 활동가 병헌의 PULSE(올랜도) 방문기

 퀴어문화축제 참여 부스 준비에 한창 바쁜 시간을 보내던 5월의 어느 날, 옆지기의 미국 출장이 결정되었습니다. 저 멀고 먼 미국에 자리한 ‘올랜도’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번 기회에 함께 여행을 가보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신없이 축제를 준비하는 와중에 틈틈이 검색을 하고나서야 올랜도에 세계 ...

2016-07-21 오후 18:59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성소수자 재단은 안 된다던 법무부, 틀렸다

http://www.ohmynews.com/NWS_Web/ArticlePage/Total_Article.aspx?PAGE_CD=C0200 지난 6월 24일,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였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출범하고 사단법인 등록을 위해 국가기관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이고, ...

2016-07-12 오후 14:28

사무국소식

[언론보도]<주간경향> 정부 담당부서도 없는 ‘성소수자’

원본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artid=201607041559361&code=115 ㆍ무지개재단, 법무부 상대 사단법인 등록 승소… 2년 반 만에 권리 찾아 “저희는 담당 부서가 아닙니다.” 2년 반이 넘도록 비온뒤무지개재단(이하 무지개재단)은 사단법인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다. 무지개재단은 성소수자 인...

2016-07-06 오후 17:31

사무국소식

[언론보도]<연합뉴스> 법원 "법무부, 성소수자 인권재단 설립 허가하라" -2016/06/28

원본링크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8/0200000000AKR20160628151400004.HTML?input=1179m 법원 "법무부, 성소수자 인권재단 설립 허가하라" '비온뒤무지개재단' 행정소송 이겨…"법무부가 맡는 인권옹호단체 범주에 포함"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성...

2016-06-28 오후 16:52

사무국소식

[언론보도]<매일경제> “성소수자 인권은 소관 아니다”던 법무부, 행정소송서 패소 - 2018/06/28

원문링크 - http://news.mk.co.kr/newsRead.php?no=463030&year=2016 “성소수자 인권은 소관 아니다”던 법무부, 행정소송서 패소 부장원 기자입력 : 2016.06.28 14:47:46   수정 : 2016.06.28 15:53:08 국내 최초 성소수자 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이 사단법인 설립을 불허한 법무부를 상대로 소...

2016-06-28 오후 16:43

사무국소식

[후기] 세계트랜스젠더보건의료전문가협회(WPATH) 건강관리실무표준(SOC) 한국어판 발간기념 발표회 <트랜스젠더와 의료>후기

비온뒤무지개재단 자원활동단 '햇살'의 노희정 님께서 트랜스젠더와 의료 발표회에 참석한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희정님께서 글에서 쓰신 표현처럼, "세상 참 좋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 햇살 2기_노희정 "세상 참 좋아졌다!" 어디서나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2016-05-10 오후 19:56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공개 '커밍아웃', 국가는 왜 막는 걸까 성적소수자를 위한 첫 번째 비영리법인, 이래서 필요합니다

원문 주소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3411 공개 '커밍아웃', 국가는 왜 막는 걸까성적소수자를 위한 첫 번째 비영리법인, 이래서 필요합니다 2014년 1월 출범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적소수자 인권단체로서는 최초로 사단법인 등록을 시도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동성애자인권운...

2016-04-26 오후 16:52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중앙데일리> 성적소수자의 요청에 응답하라 -한국 정부는 성적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

지난 4월 22일은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었습니다. 이 기일에 맞추서 Human Rights Watch 의 연구원인 Kyle Knight 가 JoonAng Daily 에 관련 내용을 기고해주셨습니다. 이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전문을 번역하여 공개합니다. [번역_도영원] 원문기사 :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

2016-04-25 오후 14:00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성적소수자 단체 설립 해외 사례] 성소수자 단체 설립, 보츠와나 법원도 허락했다. 케냐에서도 '적법'

기사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02730 아프리카에 위치한 보츠와나는 과거 영국 지배하에 있었던 나라로, 대륙 내에서 가장 민주적인 나라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다만 민주주의의 성숙과는 별개로 동성애는 터부시되어 현재 동성 간의 성관계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

2016-04-21 오후 13:54

사무국소식

[언론보도] <오마이뉴스> 햇살은 만인에게 따뜻하지 않다 - 비온뒤무지개재단의 행정소송 현장 스케치

기사 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9516 따스한 봄날의 햇살이 가득했던 지난 3월 11일 오전 11시 30분. 서울행정법원 B203호 법정에서는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 취소'와 관련하여 비온뒤무지개재단과 법무부 간의 2차 변론이 진행되었다.  법원에 드나들 일이 없던 본인에...

2016-04-21 오후 13:52

사무국소식

[보도자료] 국제적인 트랜스젠더 의료 가이드라인,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어판이 나오다

[보도자료] 배포일: 2016년 04월 21일(목)     - 비온뒤무지개재단, 세계적 권위의 트랜스젠더 건강관리실무표준의 한국어판 발표해 - 5월 1일(일) 순천향대학교병원 청원홀에서 ‘트랜스젠더와 의료’라는 주제로 발표회 진행 예정     세계트랜스젠더보건의료전문가협회(World Professional Association for Transgender Hea...

2016-04-21 오후 13:42

사무국소식

[햇살2기] 비온뒤무지개재단 자원활동단 <햇살>2기 교육 오리엔테이션 후기

  지난 4월 2일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자원활동단 <햇살>2기의 교육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어색어색할까 걱정했던 활동가들과 달리! 너무나 적극적이고 활기찬 시간들을 함께 했습니다.   먼저, 우리 재단을 빛내줄 <햇살>2기 소개할게요!   SMILE! 웃음바이러스 냥고아 화끈한 막내! 가비 어쨌는 다 한다는 희정 어설퍼...

2016-04-04 오후 18:05

뉴스레터

[비온뒤무지개재단] 좋은 기금. 의미있는 활동! 기부자님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2016.03.09   기부하기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금에 많은분들이 선정이 되어 기쁩니다. 이번 이반시티퀴어문화기금에 18팀이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상 하반기 심사를 하는데 갈수록 많은 분들이 지원해주시고 그만큼 신청해주시는 사업의 퀄리티가 높아져 다 선정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어서 아쉬웠습...

2016-03-09 오후 20:14

뉴스레터

비온뒤무지개재단 2016년 정기총회 '총파티'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2016-02-01 기부하기 |비온뒤무지개재단 |공지사항 |지원보고 비온뒤무지개재단 2016년 정기총회 '총파티'가 무사히 끝났습니다! 지난 금요일(1/29) 마포민중의집에서 정회원 20분을 포함한 총 40분의 많은분들이 총회에 참석해주셨습니다.  한채윤 상임이사의 사회로 시작한 정기총회는 많은분들의 참석으로 즐거운 분위기...

2016-02-01 오후 21:39

사무국소식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부설기관인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이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부설기관인   한국퀴어아카이브 '퀴어락'이 6주년을 맞이했습니다!   (queerarchive.org)    오늘 사무실 점심식사 후 퀴어락 상근자이신 루인님께서   스윗한! 6주년 케이크를 준비하셨는데요. :D   퀴어락에 책장이 하나하나 생기고 자료들이 하나하나 채워가는 모습이   바로 어제 같은데 벌써 6주년...

2015-12-21 오후 14:27

사무국소식

재단의 심장을 뛰게 하는 6색깔 우산의 기적!

2015 무지개우산의 기적   비온뒤무지개재단에서는 다양하고 더 많은 성적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안정적인 기반을 다지고자 합니다.  이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실 색색 깔의 우산이 되어주실 정기기부회원님 197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척박한 이 땅에서 성적소수자를 위...

2015-09-08 오후 17:14

사무국소식

[보도자료] 성적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무부를 재판정에 세우다. 법 앞의 평등을 기대한다.

   [헤럴드경제]  “설립 허가하라”…性소수자단체, 법무부 상대 행정소송 제기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50728000411&md=20150728105215_BL [보도자료] 배포일: 2015년 07월 28일(화)     성적소수자를 차별하는 법무부를 재판정에 세우다. 법 앞의 평등을 기대한다. 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2015-07-28 오전 11:09

뉴스레터

[뉴스레터 제8호] 끈질기게행복했던 퀴어문화축제 참가 스케치★

2015 07 15  Newsletter ★클릭★ 비온뒤무지개재단  자원활동단  <햇살>1기 기범의  2015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참가후기! 함께 공유해요! #끈질기게행복하자 손피켓을  무료로 배포했어요! 혐오 세력들이  뭐라고 하든! 끈질기게행복하자! 레인보우굿즈판매 400개가 넘는  레인보우냥! 벳지가 판매되었습니다! (짝짝짝) 고...

2015-07-17 오후 14:15

뉴스레터

[뉴스레터 제7호] 무지개빛 가득한 6월! 재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15.06.08 비온뒤무지개재단 자원활동단 <햇살> 1기 소식!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자원활동단 <햇살>  1기의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5월 31일 진행했습니다! 재단과 햇살들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햇살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즐거운 시간이였는데요. <햇살>1기는 겸재, 미지, 기범, 성아, 상운 총 5명으로  6월 28일 퀴어...

2015-07-17 오후 14:06

사무국소식

<햇살> 6월 28일. 서울광장. 가슴 벅찼던. “제 16회 퀴어문화축제” 참가기. 비온뒤무지개재단 ‘햇살’ 1기. 김기범.

6월 28일. 서울광장. 가슴 벅찼던. “제 16회 퀴어문화축제” 참가기. 비온뒤무지개재단 ‘햇살’ 1기. 김기범.   -그 날의 열정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서울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도 열심히 부스를 홍보하던 활동가들, 밀려드는 인터뷰에 응해가며 축제 진행까지 맡아주셨던 스태프들. 그리...

2015-07-10 오후 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