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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내 유일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 드디어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 심판을 청구하다[헤럴드경제] 국내 유일 성적소수자 재단, 법인 신청 불허한 법무부에 행정심판 청구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304000532
[팩트TV] 성적소수자단체 "재단법인 왜 안돼?"…법무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9811&thread=21r03
[헤럴드경제] “법인설립 허가 왜 안돼?”…性소수자 단체 최초 행정심판 청구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304000365
[연합뉴스] 성적소수자 재단, '법인 설립 허가' 행정심판 청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3/04/0200000000AKR20150304096000004.HTML
[위키트리] 국내최초 성소수자 재단, 법무부에 행정심판 청구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09624
[신문고] 성소수자 법인 허가 안해주는 법무부 상대 행정심판
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74248§ion=sc38§ion2=%EC%82%AC%ED%9A%8C
[위키트리] 국내최초 성소수자 재단, 법무부에 행정심판 청구
http://www.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09624
[팩트TV] 성적소수자단체 "재단법인 왜 안돼?"…법무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9811&thread=21r03
[보도자료]
배포일: 2015년 03월 04일(수)
국내 유일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 드디어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 심판을 청구하다
- 2014년에 트랜스젠더 부모 등 340명이 창립한 국내 최초, 유일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
- 2014년 11월에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신청을 냈으나 3개월째 허가를 미뤄
- 법규상 20일 내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에서 최초로 창립된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오늘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2014년 1월에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발족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이사장 이신영, www.rainbowfoundation.co.kr)’은 작년 11월 10일에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를 법무부에 접수하였다. 당시만 해도 재단은 인권 옹호 활동에 관한 사안을 다루는 주무관청이 법무부이므로 법인 설립 허가를 낙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류 접수가 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법무부의 담당 사무관이 전화를 걸어와 난색을 표했다. “법무부가 사실 보수적인 곳이라 어차피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라며 자진해서 포기하도록 종용하기도 했으며,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쪽에 치우쳐진 인권을 다루는 법인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
이에 재단은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한 인권 옹호야 말로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만약 법무부가 성적소수자를 위한 사단법인 허가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면 그 불허 사유를 공식적인 서면으로 작성해 통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 4조 2항에는 “주무관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문으로 작성해서 보내겠다는 말만 3개월째 되풀이하며 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보하고 있지 않아, 결국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다. 행정심판은 국가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해 불이익을 받은 국민이 행정 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절차다.
성적소수자 인권단체와 국가행정기관과의 공식적인 법적 다툼으로 지난 2002년 동성애자 웹사이트인 <엑스존>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건 바는 있지만 국가 행정기관을 상대로 행정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온뒤무지개재단 관계자는 법무부가 내부적으로 불허 결정을 내리고도 이를 공식화하지 못하는 것은 스스로 이런 결정이 반인권적이고 차별임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며, 이번 행정심판을 통해 이런 행정 기관의 차별이 시정되어 사단법인 설립이 허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재단은 ‘서울시인권위원회’에서도 미풍양속에 저해되고 주무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 신청을 거부한 것 역시 행정기관의 차별 행위로 보고 현재 조사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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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7호] 무지개빛 가득한 6월! 재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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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http://www.huffingtonpost.kr/2015/05/03/story_n_7201294.html 게시됨: 2015년 05월 04일 09시 41분 KST 업데이트됨: 2015년 05월 04일 09시 44분 KST 법무부가 국내 최초의 성소수자 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을 불허했다. 5월 4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공문을 통해 설립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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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한겨례>법무부, 성소수자인권재단 설립 불허 - 2015/05/04
기사원문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89644.html 재단 허가여부 6개월 미루다 불허 “설립허가대상 단체와 성격 달라” 재단 “소수자 인권은 인권 아닌가” 정부가 국내 최초 성소수자 인권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을 불허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법인 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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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24660 이창근 후원회원님께. 요 며칠 꽃샘바람이 아주 매섭습니다. 경칩 지나 닥쳐온 추위는 한겨울 그것보다 더 모지네요. 땅에 발을 붙이고 있어도 온 몸이 오그라드는데, 70m 위 굴뚝에서 맞는 추위는 어떤 것일지 저는 상상조차 못하겠습니다. 그곳에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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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제6호] 꽃피는 봄이 오고, 비온뒤무지개재단도 함께 봄을 알립니다
2015.04.09.Thu 비온뒤무지개재단 Newsletter 제6호 행정심판 청구한지 벌써 한달! 지난 3월 4일 재단은 명분없이 계속되는 불허 결정을 더이상 묵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2014년 1월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후 11월에 재단은 비영리법인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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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한국일보> "하필 내 아이가 트랜스젠더… 처음엔 분노도 했죠" '성적 소수자 단체' 비온뒤무지개재단 이신영 이사장
기사원문 : http://www.hankookilbo.com/v/bdd67ae2876e452da655067726efdb34 <이신영 이사장은 "성적소수자 부모들이 목소리를 높여야 한국사회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 “처음에는 개인적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가족끼리 힘을 합쳐 잘 살아보자 했죠. 하지만 우리 아이가 나아지는 데서 끝낼 문제는 절대 아니라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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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언론] <Gay Star News> South Korea refuses to incorporate gay group - 2015/02/11
기사원문 : http://www.gaystarnews.com/article/south-korea-refuses-incorporate-gay-group110215South Korea refuses to incorporate gay group Four government bodies reject the first LGBTI group to apply for incorporation 11 FEBRUARY 2015 | BY DARREN WEE Photo via koreafem/Twitter The first South Korean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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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내 유일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 드디어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 심판을 청구하다
[헤럴드경제] 국내 유일 성적소수자 재단, 법인 신청 불허한 법무부에 행정심판 청구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304000532 [팩트TV] 성적소수자단체 "재단법인 왜 안돼?"…법무부 상대 행정심판 청구 http://facttv.kr/facttvnews/detail.php?number=9811&thread=21r03 [헤럴드경제] “법인설립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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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원문 : http://hr-oreum.net/article.php?id=2930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배제와 차별을 일삼는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이종걸 “저는 16살 때 자살 시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이상하고, 달라서 그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 저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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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경향신문> [세상읽기]굴뚝 밑에서 배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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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오마이뉴스> 박원순과 한겨레마저...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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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오마이뉴스> "미풍양속에 저해돼서"... '인권도시' 서울시의 박대-2015/02/17
기사원문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82735&CMPT_CD=SEARCH "미풍양속에 저해돼서"... '인권도시' 서울시의 박대[주장] 성적소수자 위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등록 오디세이 "대한민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공익재단, 비온뒤무지개 재단 이사장입니다." 이렇게 당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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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경향신문>[단독]첫 ‘성소수자 재단’ 퇴짜 또 퇴짜 - 2015/02/10
기사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code=940202&artid=201502100600035 ㆍ서울시·인권위·법무부도 “미풍양속 저해” 설립 불허 ㆍ“소수자 차별 행위” 반발 국내 최초의 성적소수자 공익재단이 정부로부터 법인 설립을 거절당했다. 재단 측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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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9.Mon 비온뒤무지개재단 Newsletter 제5호 비온뒤무지개재단 2015 정기총회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온뒤무지개재단 입니다. ^^ 지난 6일 비온뒤무지개재단의 3층 어울터에서 진행된 2015 정기총회가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정기 총회에서는 지난 2014년의 사업을 공유하고 평가 받으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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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4호] 새해인사와 함께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비온뒤무지개재단입니다. 2015년 을미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회원 여러분께서 재단에 보내주신 많은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주신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2015년에도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올해에는 회원분들께 보다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릴 수 있길 바라며 이번호의 소식 전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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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매거진 C> 장애를 넘어서 - 2015/01/01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마스코트인 비욘드의 기사가 네이버 매거진캐스트에 소개되었습니다. 본문 복사가 제한되어있어 주소를 올립니다^^ 네이버 매거진캐스트 <매거진 C> 장애를 넘어서 - 나는 고양이 비욘드 기사원문 http://navercast.naver.com/magazine_contents.nhn?rid=2741&contents_id=78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