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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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 법무부의 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2016-06-26 오전 10:13:15

 

비온뒤무지개재단입니다.

지난 2016624일 법무부를 상대로 한 


사단법인 설립불허 처분취소소송에서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승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에 해당하므로 

성적소수자 단체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난 201411월 법무부에 사단법인 허가를 위해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5개월 동안 특별한 이유 없이 다양한 핑계를 대며 허가를 미루기만 반복하다가 

2015429법무부는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서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법무부의 법인 설립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성적소수자에 대해 무지함이 드러나는 어이없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그 이후 우리 재단은 서울행정법원에 법무부를 상대로 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였고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 목적과 사업을 보면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인권옹호단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인권옹호 자체가 이미 개개인의 인간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권옹호의 영역이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부분과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지 정확하지 않고, 법무부가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허가를 담당할 주무관청의 하나로 보아야한다라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하여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적소수자들도 당연하게 누려야 할 결사의 자유를 확인받았으며 

성적소수자의 인권에 관한 사항도 국가의 인권 옹호 업무에 포함됨을 명백히 밝혔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재단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비온뒤무지개재단의 활동을 지지하며 후원해주시는 기부자, 회원님들과

행정소송의 도움주신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의 한가람, 조혜인 변호사,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소라미 변호사,

SOGI 법정책연구회,

그리고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이사이자 이번 행정소송의 처음과 끝을 늘 함께해주신 

장서연 이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이름처럼

한 번의 비가 지나가고 땅이 굳으며 무지개가 떴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재단은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한국의 성적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성적소수자의 삶을 기반으로 한 행복을 위한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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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정본을 첨부합니다. 


서울행정법원_2015구합69447.pdf

160626 [보도자료]성소수자 법인 설립허가 주무관청은 법무부 - 비온뒤무지개재단, 법무부의 법인설립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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