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비온뒤무지개재단이 드디어 법무부를 이겼습니다!!
2017-07-28 오후 18:31:19

20170728_카드뉴스_01.jpg


20170728_카드뉴스_02.jpg


20170728_카드뉴스_03.jpg


20170728_카드뉴스_04.jpg


드디어 법무부를 이겼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법무부)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무부의 사단법인설립불허 처분에 맞서 최종심에서도 승소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 인권옹호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를 관장하고 있으나,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의 설립은 담당하지 않는다.”는 어이없는 말로 (2015.04.29)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신청을 불허하였습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결사의 자유가 성적소수자에게는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우리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단순히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이겨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날이 왔습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인권단체와 활동가들, 그리고 재단에 애정을 갖고 힘을 보태주신 회원들과
시민 여러분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고맙고, 고맙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모두가 함께 이룬 우리의 승리입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입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사단법인 설립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창립 총회 이후 3년 6개월 만에 비온뒤무지개재단은 다시 사단법인 등록의 초입에 서게 되었습니다.
재단이 사단법인 허가를 받는 그날까지 많은 지지와 응원, 후원으로 함께해주십시오.


문자후원  #2540-1365
후원계좌  우리 1005-502-576259 (비온뒤무지개)
정기후원 http://rainbowfoundation.co.kr/xe/page_ZdzX21


검색
번호 제목 날짜
2023NEW 후원굿즈 자긍심으로 활짝 피어난 '피어냥'
225 회의록 2019년 10월 11일 3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 2019-10-21
224 재정보고 2019년 9월 재정보고 2019-10-16
223 공지사항 퀴어락 10년, 전시회를 통해 만나요 2019-10-15
222 공지사항 "13 후르츠케이크" 뮤지컬 공연에 회원과 앨라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019-09-26
221 재정보고 2019년 8월 재정보고 2019-09-17
220 재정보고 2019년 7월 재정보고 2019-08-13
219 회의록 2019년 7월 25일 2차 정기 이사회 회의록 2019-08-06
218 공지사항 한국 성적소수자 인권운동 단체 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2019-08-02
217 공지사항 2019년 이창국퀴어연구지원기금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2019-08-01
216 공지사항 2019년 하반기 이반시티퀴어문화기금 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2019-08-01
215 재정보고 2019년 6월 재정보고 2019-07-18
214 공지사항 활동가에게 보약을 시즌 2, 활동가에게 건강을 기금으로 돌아왔습니다! 2019-07-17
213 공지사항 2019년 하반기 배분공모 안내(이창국퀴어연구지원기금/ 이반시티퀴어문화기금) 2019-06-27
212 재정보고 2019년 5월 재정보고 2019-06-12
211 공지사항 5월 31일 핑크닷, 6월 1일 퍼레이드 4번 트럭에서 만나요! 2019-05-27
210 재정보고 2019년 4월 재정보고 2019-05-10
209 회의록 2019년 4월 24일 1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2019-05-02
208 재정보고 2019년 3월 재정보고 2019-04-19
207 공지사항 [뷰티풀마인드기금] 개인 지원 신청 접수 중단 안내 드립니다. 2019-04-08
206 공지사항 뷰티풀마인드기금이 다시 지원을 시작합니다! 2019-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