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을 지지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해주신 바이모임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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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 법인설립 신청과정에서 드러난

서울시, 국가인권위, 법무부의 성소수자차별을 규탄한다!

-서울시‧국가인권위‧법무부의 성소수자혐오 규탄 성명-

성소수자를 위한 비영리공익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법인설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와 국가인권위가 ‘미풍양속에 저해되므로 어느 과로 가든 등록이 안 될’ 것, ‘소용없으니 하지 말라’며 신청서류 접수를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지난 11월에 법인설립 신청서류를 받은 법무부 인권과는 심지어 ‘(법무부는) 보편적 인권을 다루는 곳이므로 한쪽에 치우친 주제를 허가할 수 없다’며 처분 없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무산부터 지난 12월 서울시의 서울시민인권헌장 폐기결정에 이르기까지, 지난 몇 년간 절차와 합의, ‘보편적 인권’을 무시하고 성소수자를 한국사회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성소수자혐오세력의 행동은 거세져왔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 얼마나 격렬하고 논쟁적인지 보여주는 한편 이것이 조금도 물러설 수 없는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우리는 인권과 평등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와 정부부처가 편협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인 것에 큰 분노를 느낀다. 서울시는 ‘미풍양속’을 운운하며 또다시 성소수자를 시정(市政)에서 배제하였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인권과제임을 몰라서는 안 될 국가인권위는 법인설립을 ‘소용없’는 일로 취급하였다. ‘보편적 인권’이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한쪽에 치우친 주제’로밖에 여기지 못하는 법무부의 인식수준에는 깊은 실망감을 느낀다.

우리는 성소수자운동의 기반을 튼튼하게 다져 한국사회의 중요한 변화들을 만들어갈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이 더 이상의 시간끌기 없이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통해 처리되기를 요구한다. 또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설립 신청과정과 관련하여 서울시‧국가인권위‧법무부가 반드시 공식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

2015.2.16.

웹진 <바이모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