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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설립 허가 재판, 결국 대법원까지 갑니다.
2017-04-25 오후 14:33:16

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들을 위한 재단인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41110일 법무부에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관련법에서 2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안내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개월을 지연하더니, 2015429일이 되어서야 사회적 소수자 인권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법무부의 법인설립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인권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부가 성적소수자의 인권은 본인들의 담당 업무가 아니라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었던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의 취소를 위하여 2015727,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16624, 서울행정법원(4부 재판장 김국현)은 이 소송에서 법무부는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에 해당하므로 성적소수자 단체에 대한 사단법인 설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불복, 항소하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는 공문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법무부는) 포괄적인 인권을 담당하며, 성적소수자의 인권은 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1심과 2심 재판에서도 반복하였으며, 결국, 2017315, 서울고등법원(6부 재판장 이동원)은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시기에 몇몇 단체들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설립 불허 처분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을 비롯해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 등의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이들은 비온뒤무지개재단이 사단법인으로 허가가 되면, “국가인정기관이라는 공신력을 등에 엎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사업에 정부와 거대기업들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 허가에 반대하는 탄원서들을 법원에 제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던 내내 혐오세력의 탄원서가 다수 제출되었지만 비온뒤무지개재단은 2017315, 2심 재판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혐오세력들은 법무부에 항의 전화를 하는 등 조직적으로 상고를 종용하였으며, 법무부는 이에 화답하듯 대법원에 상고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는 2년여의 시간을 거쳐 대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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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1심과 서울고등법원의 2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별다른 논거를 새로이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부에게 유리한 새로운 쟁점이 나타날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가 상고를 통해 재판을 대법원으로 이어간 것은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에 설립허가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의 설립허가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 대법원까지 재판을 끄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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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소수자들의 인권을 위해 일하는 비온뒤무지개재단도 다른 활동영역을 가진 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립허가를 받는데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국내의 인권단체들뿐만 아니라, UN의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마이나 키아이와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 Watch) 등에서도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성적소수자 단체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임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지적에 앞서, 이미 우리에게는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가 있습니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하는 헌법의 권리를 성적소수자들도 당연하게 누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법정 다툼의 마지막이 될 대법원의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대법원의 심판은 최종심이 됩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최고기관으로 판례를 통하여 향후 진행되는 하급심의 비슷한 내용의 재판들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설립허가를 둘러싼 판결에 따라, 훗날 새롭게 만들어질 단체들이 겪을 지도 모르는 설립허가와 관련된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재단이 이번 재판에 소홀할 수 없는 여러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지금껏 한국 최초의 성적소수자를 위한 재단으로서 성적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새로운 활동들을 지원해왔던 것처럼, 이번 재판에서의 승소를 통해 앞으로 무수히 만들어질 성적소수자 단체들에게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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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4 오후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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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비온뒤무지개재단 정기총회 ‘두번째 심기일전’이 1월 20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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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앨라이입니다] "第1回Allyについて考える(제 1회, 앨라이에 대해 생각하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이사 진기님의 일본 앨라이모임 후기

저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이사 진기 입니다. 저는 작년부터 일본에서 일하게 되어 도쿄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7일 도쿄의 이케부쿠로에서 있었던 "第1回Allyについて考える(제 1회, 앨라이에 대해 생각하다)"에 다녀왔습니다. 지역의 문화센터 역할을 하는 건물의 작은 도서관에서 진행된, 소규모의 모임이었지만...

2016-12-13 오후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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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앨라이입니다] 두 번째 캠페인을 나섭니다!

 우리가 함께하면 좀 더 빠르게 평등한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앨라이입니다" 캠페인의 두 번째 거리캠페인이 10월 8일 (토요일) 14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25일 (일요일)에 참가하셨던 분들이나, 그 날 참가하지 못했던 분들,  거리에서 나는앨라이입니다 캠페인을 만나고 싶으신 분들은 ...

2016-10-06 오후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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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앨라이ALLY입니다] 바로 내일 첫 번째 거리캠페인!

 오래 기다리셨나요?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나는앨라이ALLY입니다" 캠페인에서 진행하는 첫 번째 거리 캠페인이 바로 내일 진행됩니다.  성별정체성이나 성적지향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향한 한 걸음을 함께 해주세요.  바로 내일 입니다. 9월 25일 14시부터 18시까지!  서울시 마포구 연남동 홍대입구역 3번출...

2016-09-24 오후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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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ALLY입니다] 거리캠페인을 나갑니다!

비온뒤무지개재단의 첫 번째 거리캠페인“나는 앨라이ALLY입니다"가 이번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당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부스를 찾아오셨던 분들은 기억하시나요? 그 자리에서 비온뒤무지개재단은 ‘성적소수자를 지지하고, 사회의 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며, 모든 사람이 ...

2016-09-19 오후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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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인보우패스포트 온라인 판매를 시작합니다.

     지난 퀴어문화축제에서 판매되었던  비온뒤무지개재단의 RAINBOW PASSPORT set를 온라인 판매 시작합니다!      1. 레인보우패스포트 세트 사양    레인보우패스포트 수첩 (여권 디자인과 사이즈의 수첩)  레인보우 마스킹테이프  헌법10조 조항 마스킹테이프  레인보우 색연필  레인보우 맞춤형 다이어리스티...

2016-07-20 오후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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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행정소송 상소에 부쳐

   행정법원은 지난 6월 24일(금)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에 사단법인등록허가를 내어줄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이에 불복하여,  7월 12일(화) 소송대리인인 정부법무공단을 통하여 상소하였습니다.   혹시나 했습니다.  애당초 법리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법무부가 비온뒤무지개재단의 법인 설립 ...

2016-07-13 오후 19:18